李 “전작권은 국가 최소한의 요건… 맡겨놓고 방치할 상황 아냐”

[李 취임 500일 간담회] “확인하고 주겠다는 게 고맙긴 한데… 우리 스스로 할일, 부족하면 채워야” 국정원-美 정보협력 차질 첫 언급… “국익 수호 과정서 생기는 작은 이견” 브런슨 ‘韓영토’ 발언에 與 “사과를”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된 질문을 받은 뒤 “국가로서의 최소한의 요건, 군사 주권을 갖추기 위해 반드시 신속하게 돌려받아야 한다”며 “전작권은 ‘전환’ 표현을 썼는데 환수, 환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스스로 작전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넘겨주겠다는 게 고맙긴 한데 우리 스스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신속한 전환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전작권 조기 전환 추진에 미국이 ‘조건’ 충족을 강조하며 한미 간 이견이 본격화된 가운데 군사주권과 자주국방 차원에서 조기 전환의 당위성을 강조한 것. 전작권 전환 시 고도화된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북핵은) 최후 방어 무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북핵을 ‘체제 방어용’으로 규정하면서 핵 불균형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평가절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북핵은 최후 방어 무기” 이 대통령은 이날 전작권 관련 질의에 “대한민국은 자주적인 독립국가”라며 “국가로서의 최소한의 요건, 군사 주권을 갖추기 위해 반드시 신속하게 돌려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전작권은 ‘전환’ 표현을 썼는데 환수, 환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청와대가 올해 안으로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포함한 로드맵을 확정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역내 환경 변화가 반영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채로 정치적 합의에 따른 전작권 전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 대통령은 “한미 간 협의도 기본적으론 돌려받는 쪽으로 잘 협의되고 있다”면서도 “그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작전권을 맡겨놓은 지 70년이 넘었다. 다른 나라에 전작권을 맡겨놓고 의존한다는 건 그대로 방치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며 올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소통 계기에 톱다운 방식으로 조기 전환을 논의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당연히 스스로 (방위를) 감당해야 하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부족한 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