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제미나이 답변 근거로 “중수청장 배석 불가론은 궤변”

“대통령 행정감독권 무력화 발상” 수사 독립성 침해 논란 정면 반박 野 “AI가 국정운영 답변 대신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20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수사·기소 기관 수장들의 국무회의 참석이 수사 독립성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에 대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도 공소청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의 지휘를 받는 청장의 하나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봤다”는 글을 시작으로 3건의 메시지를 잇달아 올렸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모델 제미나이 답변이라며 “공소청장과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배제하라는 주장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 구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궤변”이라고 했다.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이 전날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을 두고 야당뿐만 아니라 진보 성향 시민단체 참여연대 등도 비판에 나섰지만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헌법상 최고 정책심의기구인 국무회의에 공식 배석해 국정 전반을 조율하고 소관 사무를 투명하게 논의하는 것이 헌법적 책임정치에 부합한다”며 “이를 막겠다는 것은 법률이 보장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을 무력화하고 수사·기소 기구를 민주적 통제 밖의 ‘밀실 속 치외법권 성역’으로 두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또 ‘중수청장·공소청장을 참석시켜도 검사는 복종하지도 충성하지도 않는다’는 글에 답글을 달며 “검사나 수사관들의 정치화를 막고 다시는 국가기관이 사익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AI를 이용해 헌법 조항에 대한 팩트를 확인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정 방향을 공유하는 것과 각각 고유 업무에 대해 개입하는 것은 다르다는 입장이 확고하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언제부터 AI 답변이 국정 운영의 정당성을 대신하게 된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정권이 수사 독립을 흔들고 수사기관을 꼭두각시로 만들려는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