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간 사전 공유 없어 수십억 대 중복 구축
자율주행 좌표 누락 등 품질 조악도 적발
업체 폐업했다며 오류 민원 종결·방치
감사원, 과기정통부·NIA에 제도 개선 통보
정부가 1조6000억 원 이상을 투입한 공공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에서 중복 구축과 부실 검증, 오류 방치 등 총체적 난맥상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12일 ‘인공지능산업 육성실태Ⅲ(AI 학습용 데이터)’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등에 사업 방식 개선 및 사후관리 방안 마련을 통보했다.
감사에 따르면, 과기정통부가 2017년부터 1조6328억 원을 들여 구축한 908종의 데이터와 26개 지자체·공공기관이 구축한 313종의 데이터 간 사전 공유 체계가 없어 수십억 원대 유사·중복 데이터가 별도로 구축돼 예산이 낭비됐다.
도로공사가 구축한 야생동물 데이터의 42%가 과기정통부 기존 데이터와 유사했고, 서울시와 대전 서구가 구축한 생활폐기물 데이터도 각각 63%, 58%가 과기정통부 구축분과 중복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구축한 알약 자동식별 데이터 1411종도 기존 구축 데이터와 유사했다.
품질 관리 면에선 도로공사의 ‘도로주행 CCTV 학습데이터셋’이 AI 학습 필수 정보인 차량 위치 좌표(어노테이션)를 누락해 자율주행 학습이 불가능한 상태로 확인됐다. 서울시의 ‘대형폐기물 학습데이터’는 박스나 탁자 이미지를 ‘가방’으로 오기한 비율이 23.4%에 달했다. 또 NIA가 공개한 데이터 721종 중 29.5%를 납품한 65개 업체가 폐업한 뒤 ‘산불 방재 DB’ 등 11종의 데이터 오류 민원이 접수됐음에도 종결 처리돼 방치됐다.
감사원은 “유사 데이터 구축, 품질관리 체계 미비에 따른 활용 불가능한 데이터 생산, 데이터 구축 후 사후관리 미흡 등에 대한 사업방식 개선을 요구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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