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공약 발표…李 “신산업 100조 투자” 金 “법인-상속세 인하”

이준석 “부처 통폐합해 ‘작은 정부’ 구현”

6·3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의 대선 후보들이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한 12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인공지능(AI) 등 신사업 육성과 사법개혁,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기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정부 개편을 각각 강조했다.

● 이재명 “AI 신산업 육성, 내란 극복”

민주당 이 후보는 10대 공약에서 경제 성장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 등 신산업을 집중 육성해 새로운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K-콘텐츠 지원을 강화해 ‘글로벌 소프트파워 빅5’의 문화강국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AI 예산의 비중을 선진국 수준으로 늘리고 신산업 분야 민간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내란 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을 목표로 사법개혁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대법관 정원 확대, 온라인 재판 도입,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검사에 대한 징계 파면 제도 도입 등을 언급했다. 육·해·공군 참모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 등의 군 개혁 방안과 대통령 계엄선포에 대한 국회의 해제권 행사 보장 등도 공약에 포함됐다.

경제 분야에서는 소상공인 지원을 우선으로 내세웠다. 본인의 대표 정책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확대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 등을 통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또 당선되면 임기 내 세종시에 국회의사당과 대통령집무실을 건립해 행정수도 이전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정부에서 민주당이 추진했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을 다시 추진하고, 포괄임금제를 금지하는 등의 노동 공약도 내놨다. 범정부 차원에서 주 4.5일제를 확산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밖에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18세까지 상향하고, 자녀 수에 비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공제 한도를 올리는 등의 저출생·고령화 극복 방안도 공약에 포함됐다.

● 김문수 “자유 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 국민의힘 김 후보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자신이 경기지사 시절 경기 평택시에 대규모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유치한 경험을 살려 기업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법인세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산업용 전기료 인하, 주 52시간제 개선 등을 약속했다.

또 AI 및 에너지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AI 청년 인재 20만 명을 양성하고, 글로벌기업이 참여하는 100조 원 규모 민관합동펀드를 조성해 AI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 공약으로는 결혼하면 3년, 첫 아이를 낳으면 3년, 둘째 아이를 낳으면 3년 등 최장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택을 매년 10만 채씩 공급하는 정책을 내놨다. 병역이행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 차원에서 군 가산점제를 도입하겠다고도 했다.

정부 부처와 17개 시도, 주요 공공기관에 감사원 감사관을 파견하고,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는 등의 개혁 방안도 공약에 담겼다. 특히 사법방해죄를 신설해 정치 권력을 악용한 수사와 재판 방해를 막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민주당 이 후보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폐지하고,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에 다시 돌려주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됐다.

이 밖에 중산층 표심을 얻기 위해 종합소득세를 물가와 연동하고, 소득세 기본공제를 현재 1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리는 등의 세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광역급행철도(GTX)를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안보 분야에서는 전술핵 재배치, 핵추진 잠수함 개발 등을 통해 북한의 핵확산 억제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이준석 “대통령 힘 축소, 일 잘하는 작은 정부”

개혁신당 이 후보는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고, 정부 조직 개편으로 효율적인 ‘작은 정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교육과학부, 외교통일부 등으로 유사한 업무 부처를 통합하고 여성가족부 등을 폐지해 정부 부처를 현재 19개에서 13개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또 대통령 산하 국가안보실을 폐지하고 안보부총리를 신설해, 안보-전략-사회 등 3대 부총리 체제로 정부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분야에서는 해외로 떠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국내 산업단지로 돌아온 기업에 최대 10년간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는 등의 지원 방안을 내놨다. 돌아온 기업이 해외에서와 비슷한 경쟁력을 유지하게 돕는다는 취지다. 또 법인세 국세분의 30%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등 지방 분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최저임금을 각 지방자치자체가 결정할 수 있게 결정 권한도 위임할 계획이다.

세대 간 형평성 논란을 빚었던 국민연금은 신계정을 별도 분리해 운영하는 방향으로 다시 개혁해서 청년세대가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기존 규제 샌드박스의 한계를 보완한 규제기준국가제를 도입할 계획을 밝혔다. 신청자가 특정 국가의 규제 사례를 제시하면 이를 그대로 국내에 적용하는 일종의 특별 허가제다. 각종 규제를 개혁해 창업과 신산업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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