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넘게 버는데 건보료 '0원'…정부, 고소득 일용직에 건보료 부과 추진

정부가 고소득 일용근로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오늘(25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에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해 소득 금액의 50%만 반영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안을 보고했습니다.현행법상 일용근로소득은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만, 취약계층 소득으로 여겨져 관행적으로 보험료를 매기지 않았습니다.이로 인해 고소득 일용직인데도 최저보험료만 납부하거나 피부양자로 등록돼 혜택을 누리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실제 2024년 건설업 일용근로소득으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