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추경] 추경으로 국채 1조 상환…“성장률 0.2%P 효과”

정부가 초과세수를 활용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으로 국채 1조원을 상환한다. 중동 전쟁 이후 변동성이 높아진 채권시장을 안정시키고 대외신인도를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26조2000억원 추경으로 우리 경제는 이란전쟁으로 추락할 위기에서 일단 일부 벗어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31일 기획예산처는 추경 재원에서 1조원으로 국채를 일부 상환해 국채·외환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추경을 통한 국채 순상환은 2021년 이후 5년 만이다.

임기근 기획처 차관은 “책임 있는 정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측면과 여러 가지 채권시장 안정성, 대외신인도를 감안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국채 상환 등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기존 51.6%에서 50.6%로 1%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명목 성장률 전망을 지난해 3.8%에서 올해 4.9%로 상향해 분모(GDP)가 커진 점도 반영한 결과다.

박창환 기획처 예산총괄심의관은 “1%포인트 국가채무가 개선되는 효과에 있어서 GDP 증가 효과가 0.9%포인트를 차지하고 국채를 상환한 채무 개선 효과는 0.1%포인트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추경으로 올해 실질 GDP 성장률이 0.2%포인트 오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추경이 추가 성장으로 이어지기 보다는 이란전쟁에 따른 성장률 하락을 막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물가 자극 우려에 대해선 고유가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영향이 작을 것으로 봤다.

조용범 기획처 예산실장은 “현재 우리나라 경제의 GDP갭이 마이너스라 재정 투입으로 물가 자극 우려는 적다”며 “초과세수로 해서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추경을 편성했다는 점에서 물가 자극 우려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질 GDP가 잠재 GDP를 하회할 만큼 경기가 부진해 돈을 풀어도 물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적다는 의미다.

이번 추경안을 반영한 올해 총지출은 753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1.8% 증가했다. 세입경정 후 총수입은 700조6000억원으로 7.5%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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