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간의 대규모 감시, 이제 충분하다

9/11 이후 도입된 대규모 감시가 대테러와 국가안보를 넘어 일상적인 법 집행과 민간 보안으로 확산됐지만, 효과와 비용을 종합적으로 검증한 분석은 없음 정부는 통신사와 인터넷 기업, 데이터 중개업체 등 민간 기업의 수집 정보에 크게 의존하며, 기업의 데이터 수집과 AI 분석 역량이 커질수록 정부 감시의 범위도 확대됨 개별 혐의와 구체적인 수색 대상 없이 정보를 수집하고 재사용하는 체계는 수정헌법 제4조의 보호를 약화시키고, 익명 발언과 결사의 자유에도 위축 효과를 일으킴 정보기관과 경찰의 감시 도구 남용과 규정 위반이 반복됐으며, 시위대와 정치 후원자 조회, 사적 관계 추적, 관할 밖 데이터 공유 등으로 피해가 이어짐 대응은 개별 제도 개선을 넘어 수집/접근/사용 전 영장 의무화, 민간 감시 규제, 데이터 암호화 권리 보장 등을 포괄해야 함 대테러 수단에서 일상적 감시 체계로 9/11 이후 정부는 개별 도청이나 통신 발신/수신 기록 추적 같은 표적 감시에서 인터넷 백본 접근과 전화/인터넷 메타데이터 대량 수집으로 전환함 테러 위협에 대한 방어를 명분으로 구축한 법적, 기술적 체계가 국가안보의 범위를 넘어 일상적인 법 집행 수단이 됨 ICE는 이민 단속에 이를 사용하며, 감시는 시위와 활동가 추적에도 쓰임 Madison Square Garden의 얼굴 인식과 도로 및 주차장의 Flock 번호판 인식망처럼 민간 보안에도 확산됨 민간 수집에서 정부 접근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대규모 감시의 핵심 기반임 Google과 Facebook 같은 기업은 이용자 행동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며, 감시는 인터넷의 사업 모델로 자리 잡음 NSA는 통신사와 인터넷 기업의 데이터에, 지역 보안관과 ICE는 휴대전화 위치 정보와 민간 운영 자동 번호판 인식기에 의존함 FBI 국장 Kash Patel은 의회 증언에서 미국인 정보를 데이터 중개업체로부터 구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하겠다고 확인함 기업이 감시 자본주의를 위해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면 법 집행기관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도 늘어남 특히 AI를 활용한 감시 및 분석 기술이 발전하면서 대규모 감시에 수반되는 문제도 커짐 입증되지 않은 편익과 평가되지 않은 비용 2001년 극심한 테러 공포와 “적은 어디에나, 누구로든 존재할 수 있다”는 인식이 모든 사람을 모든 곳에서 감시하는 대응으로 이어짐 Snowden의 2013년 폭로로 공개된 NSA 내부 발표 자료는 모든 것을 수집하고 처리하고 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