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조 쏟아부어도 역부족”…한국 경제성장률 ‘인플레 빨간불’ 켜졌다

중동 전쟁 여파로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한국 경제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정부가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대응에 나섰지만, 고유가발 충격을 온전히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중간 경제전망을 발표하며, 올해 G20 국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4.0%로 전망했다. 이는 기존 12월 전망 대비 무려 1.2%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OECD에 따르면, G20 국가 중 미국 4.2%과 호주 4.1% 영국 4.0% 등이 올해 4%대 높은 물가상승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아울러 스페인 3.0% 독일 2.9% 이탈리아 2.4% 등 유로존 국가뿐만 아니라 한국2.7% 일본 2.4%도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중앙은행 물가안정 목표치인 2.0%를 상회할 전망이다.

이로 인해 OECD는 미국이 내년까지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OECD는 유럽이 인플레이션 기대를 억제하기 위해 올해 2분기 중 한차례 금리인상을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글로벌 경기 둔화 신호도 뚜렷하다. OECD는 세계 경제 성장률이 2026년 2.9%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으며, 유가가 배럴당 135달러 수준에서 유지되는 경우 성장률은 추가로 0.5%포인트 하락하고 물가는 1%포인트 더 상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 역시 기존 2.1%에서 1.7%로 내려잡았다. OECD는 “한국 등 중동 에너지 수입 비중이 큰 일부 아시아 국가의 경우 전쟁 장기화시 에너지 부족으로 인해 생산 활동에 부담이 갈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 같은 대외 충격 속에서 정부는 재정 카드를 꺼내 들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 26일 당정협의회서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번 추경 예산안의 특징은 두 가지로 속도와 책임”이라며 “적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위기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19일 만에 빠른 속도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재원에 대해서는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이재명 정부 경제 성장의 결실인 초과 세수를 활용해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했다.

다만 이 같은 재정 투입만으로 고유가에 따른 성장률 하락 압력을 온전히 상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2022년 정부는 상반기에만 두 차례에 걸쳐 총 79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보상에 나섰다.

그럼에도 당시 소비심리는 고유가 충격에 크게 위축됐다. 소비자심리지수는 2022년 5월 103.1에서 같은 해 7월 85.7로 급락했고, 100선을 회복하는 데 1년 이상이 걸렸다. 소비 부진이 이어지면서 대규모 재정 투입에도 성장률 하락을 막지 못했다. 당시 정부는 2021년 말에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성장률 3.1%, 물가상승률 2.2%를 제시했지만, 실제로는 성장률 2.7%, 물가상승률 5.1%를 기록했다.

최근 2차 석유 최고가격이 고시되면서, 휘발유와 경유 소비자가격은 ℓ당 2000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될 경우 소비자심리지수가 더욱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지난 3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7.0으로 전월(112.1) 대비 5.1포인트 하락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2024년 12월(-12.7포인트) 이후 1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25조원 추경 편성에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하락할 전망이다. 당초 정부는 올해 2.0% 성장, 2.1%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전망했었다.

지난 23일 기획예산처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구기관 전망을 인용해 “고유가가 지속될 경우 성장률이 0.3~0.5%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며 “25조원 규모 추경으로 약 0.25%포인트의 성장률 제고 효과는 기대할 수 있지만, 재정지출만으로 하락분을 모두 보전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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