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순위자의 딜레마: 현행 리니언시 제도의 맹점과 과제 [BKL 공정거래리포트]

로펌 리포트 2순위자의 딜레마: 현행 리니언시 제도의 맹점과 과제 [BKL 공정거래리포트] 박종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입력 : 2026.08.07 07:00 최근 설탕, 밀가루, 전분당 담합 등 다양한 담합 사건에 대한 조사나 수사가 이루어졌다. 담합에 있어 자진신고는 담합의 조사 및 담합 와해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검찰에 카르텔 가담 사실을 자진신고하는 순간, 기업 법무팀과 외부 대리인의 법리적 리스크 셈법은 복잡해진다. 공정거래법상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는 은밀하게 체결되는 담합의 고리를 내부로부터 해체하기 위해 도입된 핵심 집행 수단이다. 실제로 대법원은 자진신고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 면제 인센티브 부여가 담합 참여자 상호 간의 불신을 조장하고, 이를 통해 은밀한 카르텔 관계를 중단 내지 약화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즉, 선제적 자백을 유도하여 담합 구조 자체를 와해시키겠다는 것이 제도의 입법 취지다. 1순위 자진신고 기업은 이러한 취지에 부합해 과징금 감면은 물론 형사고발 면제라는 강력한 보호를 받으며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다.그러나 실무상 2순위 자진신고자의 지위로 접어들면 상황은 급격히 불투명해지고 복잡한 법적 공방의 중심에 서게 된다. 1순위를 놓쳤다는 부담감 속에서도 추가 조사를 돕기 위해 용기를 내어 자진신고 대열에 합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담보해 주어야 할 법적 안정성의 경계선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특히 컴플라이언스 및 형사 리스크를 다루는 현장에서는 2순위 자진신고자가 처한 이러한 구조적 불안정성을 가장 심각한 제도적 맹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행정청의 처분과 수사기관의 판단이 엇갈리는 갈림길에서, 과연 2순위자의 지위가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은 기업 법무 실무에서 가장 날카롭고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핵심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엇갈린 두 잣대: 공정위의 고발 면제와 검찰의 임의적 감경현재 2순위 자진신고자를 둘러싼 가장 근본적인 법적 리스크는 공정위와 검찰 등 사법기관 간의 법 적용 기준 및 제재 수준의 괴리에서 비롯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집행 기준: 공정거래법령과 고시에 따라 조사에 성실히 협조한 2순위 자진신고자에게는 법적 요건 충족 시 고발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용한다. 행정청 차원에서는 형사처벌의 사선에서 벗어날 수 있는 명확한 통로가 열려 있는 셈이다.• 검찰의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