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곳만 집중 지원? 교육부 엘리트주의”…국공립대 교수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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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10개 만들기’ 선택과 집중 방침에
“거점대 균등하게 지원 뒤 엄정 평가하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서울대 10개 만들기)을 발표하고 있다. 2026.4.15 (세종=뉴스1)

전국 국공립대 교수단체들이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방안(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 방안)이 국공립대를 줄 세우고 현실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올해 해당 사업에 선정되는 3개 거점국립대에는 학교당 최대 1000억 원, 그 외 6곳은 30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국공립대 교수들은 정책의 전면 수정을 요구했다.

20일 전국국·공립대학교수연합회(국교련), 거점국립대학교수연합회(거국련), 국가중심대학교수회연합회(국중련)는 보도자료 통해 ‘국가와 고등교육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거점국립대는 서울대 포함 10곳이고 국가중심대는 거점국립대를 제외한 전국의 국공립대학과 교육대학 등 29곳이다.

이들 단체는 교육부의 발표에 대해 “선택과 집중 및 경쟁과 효율에만 매몰된 정책 기조에 동의할 수 없다”며 “특히 3곳만 선별 지원하는 방식은 국가중심대는 낄 틈조차 없는 엘리트주의의 이식”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예산 문제로 9개 거점국립대를 균등 지원하기 보다는 3곳을 먼저 집중 지원하기로 범부처 토론에서 결론 내렸다고 한 바 있다. 하지만 국공립대 교수단체들은 “사업 초기 몇 년간 거점국립대 전체를 균등하게 지원해 특성화하고 거점대와 비거점대간 네트워킹 인프라를 갖춘 후 엄정한 평가를 통해 몇 개 대학에 집중 지원하면 나눠 먹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고 했다.

교육부는 산업통산부가 발표하는 5극 3특 권역별 성장엔진(전략산업) 분야의 브랜드 단과대학과 특성화 융합연구원을 거점국립대에 설립하고 관련 분야 인재를 양성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국공립대 교수단체들은 “정주 여건과 교육 환경이 열악한 지방대에 수도권이나 해외 우수 학자가 지원하지 않는데 학과 신설은 현실과 동떨어진 방안”이라며 “지역대학에서 역량을 발휘 중인 우수 학자들을 파격 지원해 세계적 수준의 연구자로 육성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톱다운 식으로 특성화 분야를 지정한 것은 학문의 다양성을 고갈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대학 스스로 선택한 특성화 분야도 존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공립대 교수단체들은 교육부에 방안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는 한편 내부 비판도 했다. 이들은 “지방대에 대한 불신이 해소되려면 각 대학이 국민 눈높이에 맞춘 미래 지향적 교육 개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