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억 횡령後 해외 도피…대법원, 건보공단 팀장 징역 15년 확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역대 최대 규모 횡령 사건을 저지른 재정관리팀장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모(47)씨와 검찰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이던 2022년 4∼9월 공단 내부 전산망을 조작하는 등 18차례에 걸쳐 총 46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후 필리핀으로 도피한 최씨는 1년 4개월여 만인 지난해 1월 9일 마닐라 고급 리조트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조사결과 최씨는 건보공단이 민사소송으로 계좌 압류·추심 등을 진행해 회수한 7억2000만원을 제외한 39억원 중 대부분을 가상화폐를 활용한 선물투자로 모두 잃었다.

1심과 2심은 “공무원에 준하는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계획적으로 거액을 횡령하는 등 죄질과 수법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다만, 최씨가 횡령액 약 35억원으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코인을 구매해 해외 거래소의 전자지갑으로 전송한 행위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최씨로부터 39억원을 추징해 달라는 검찰의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최씨는 상고장을 냈지만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기각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