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0억 손배소 취하해줬더니…한화오션 하청노조 또 고공농성

사회 > 노동·취업 470억 손배소 취하해줬더니…한화오션 하청노조 또 고공농성 천막농성 이어 조합원 6명 크레인·공장 지붕 올라 한화오션, 하청지회 노동자 크레인 점거 농성 모습./민주노총 경남본부/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취하했던 한화오션이 다시 하청노조의 고공농성과 맞닥뜨렸다. 원청교섭 의무를 둘러싼 법적 판단을 기다리며 교섭 의사를 밝혀온 회사와 달리 하청노조가 크레인 점거에 나서면서 노사 갈등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조합원 6명은 지난달 30일 낮 12시30분께 경남 거제 한화오션 사업장의 선행도장공장 지붕과 시스템발판 조립장 크레인 두 곳에 올랐다. 지난 2월 원청과의 교섭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에 들어간 지 218일 만에 농성 수위를 높인 것이다.하청지회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만큼 한화오션이 원청 사용자로서 교섭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화오션은 교섭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며 맞선다. 함께 교섭을 요구한 웰리브지회의 사용자성 등을 둘러싼 법적 판단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이다.이번 갈등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으로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사업장 내 쟁의행위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를 둘러싼 문제로 번지고 있는 셈이다.쟁점은 웰리브지회와의 공동교섭 여부다. 한화오션은 올해 초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면서 하청지회만 포함하고 웰리브지회는 제외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웰리브지회도 포함해 공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중노위는 한화오션이 웰리브 노동자들의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단도 내놓았다. 한화오션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한화오션 관계자는 “하청지회가 웰리브지회를 제외하고 단독으로 교섭하겠다고 하면 즉시 응할 것”이라며 “불법행위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회사는 하청지회가 공동교섭을 고수하면서 협상이 진척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동 중인 크레인과 조선소 시설에서의 고공농성은 현장 근로자의 안전과 사업장 운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회사가 강하게 반발하는 배경에는 과거 갈등도 있다. 하청지회는 2022년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대우조선해양 거제사업장 도크를 점거하고 51일간 파업했다. 당시 회사는 진수 작업 중단 등으로 약 8000억원의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불법점거 기간에 발생한 비용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