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심제 남용' 우려 덜어낼까…재판소원 사전심사 무더기 각하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제 시행 이후 첫 헌법재판소 첫 사전심사에서 재판소원 사건 26건을 무더기 각하했습니다. 일각에선 이번에 공개한 결정례를 통해 재판소원 대상을 엄격히 구분하는 방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연간 최대 1만5천건의 사건 접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초기 소수의 사건에 대한 결론만으로 우려가 불식됐다는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재판소원 시행 이후 접수된 사건 153건(23일 기준) 가운데 전날 총 26건을 지정재판부에서 전부 각하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에 사건이 접수되면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사전심사를 합니다. 청구가 부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