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부제로 덜 타는데 차보험료 깎죠?”…금융당국, 보험사에 요청

금융당국이 자동차 보험료 할인과 주유비 할인 카드 활성화를 포함한 금융권 민생 대책을 추진한다. 중동 사태가 길어지며 고유가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총력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손해보험협회와 손해보험사 임원들을 소집해 고유가 대응을 위한 자동차보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선 차량 5부제 등 운행 제한 정책과 연계한 보험료 할인 및 환급 방안이 주요하게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차량 5부제 시행에 따라 운행량이 감소했으니 그만큼 사고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본다. 이를 반영해 자동차 보험료를 낮추거나 일부 환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보험업계는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치솟으며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자동차보험 총손익은 951억원으로 전년(5891억원) 대비 83.9%나 급감했다. 보험손익(-7080억원)이 적자를 낸 여파다.

이로 인해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올해 5년만에 자동차 보험료를 1%대 초중반 수준으로 인상했지만 중동 사태를 계기로 다시 인하 압박에 직면한 상황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료를 겨우 1%대 올린 상황에서 추가 할인을 요구하면 수익성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금융당국은 카드사에도 주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 지원 방안을 요청했다. 카드사들은 이에 주유비 할인 카드 혜택을 늘리는 등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카드업계의 주유 카드는 리터(L)당 40~150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주유 카드의 연회비 부담을 낮추는 방안 역시 함께 논의되고 있다. 다만 카드업계 역시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는 상황이다.

정책금융기관도 고유가 대응에 적극 나섰다.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석유공사는 지난 27일 긴급 기관장 간담회를 열고 이란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오는 30일부터 실무협의를 개시하고 석유공사의 △석유확보용 유동성 지원 △해외채권 상환용 자금 △석유 수입금융 △환헷지를 위한 파생거래 △운영자금용 한도대출 등 실행 가능한 금융지원 방안을 전방위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지원으로 석유공사는 석유 확보를 위한 실탄 확보, 조달금리 인하로 인한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은 “에너지는 국가 경제의 기초체력과 같다”며 “석유공사가 에너지 안보의 파수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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