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31일 7월 세제 개편안에 부동산 보유세 인상이 포함될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에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며 ‘보유세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밝혔다.
홍 수석은 이날 MBC ‘뉴스 외전’에 출연해 최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한 인터뷰에서 7월 세제 개편안에 부동산 보유세 인상이 포함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언급한데 대해 “전혀 논의되거나 협의한 바 없는 내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진 의원은 원래 민주당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제일 적극적이고 진보적인 입장을 가졌다. 진 의원 개인 얘기로 본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지난 2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정책을 다 써도 안 될 경우 최후 수단으로 부동산 세제도 볼 수밖에 없다’는 발언에 대해 “구 부총리의 입장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5월 9일 다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조치가 본격 시작되고 난 이후 매물이 잠기거나 부동산 가격이 ‘똘똘한 한 채’를 중심으로 올라가면 정부는 가진 모든 수단을 활용할 것”이라며 “보유세는 그 과정에서 검토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는 ‘야당 일각에서 정부·여당이 지방선거 후 보유세를 올리려 한다고 주장한다’는 취지의 진행자 말엔 “사실이 아니다”라고 재차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여러 정책적 수단을 상황에 맞게 쓸 때는 써야 한다. 그런 측면이라면 보유세는 꼭 쓰겠다”며 “지금 ‘꼼수’로 패를 감춘게 아니라 필요한 상황이 되면 그때 가서 검토해볼 수 있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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