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와 한국벤처창업학회, 기업가정신학회가 2일 국회에서 ‘글로벌 AI 제조강국을 위한 새정부 중소벤처 정책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역 불균형, 창업 투자 생태계의 단절에 대한 진단과 함께 다양한 해법이 제시됐다.
첫 발제자로 나선 정종석 GIP전략연구소장은 “비수도권은 2015년 생산량, 2017년 인구에서 수도권에 역전당했다”며 지역 제조 산업이 직면한 위기를 진단했다. 그는 미래 10대 핵심 중점분야를 정해 기업육성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창업, 성장, 도약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조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강형구 한양대 교수는 정책자금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중소벤처기업 강화를 위한 새로운 자금 운용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기업이 성공할 경우 정책 금융기관도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일명 '업사이드(지분 가치 상승)'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정책자금 구조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성민 가천대 교수는 국책 연구소와 대학에서의 오픈 이노베이션 지원을 통해 창업 인재들을 위한 지원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외 우수 인재를 유치해 국내 벤처 스타트업이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비자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도 했다.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상문 강원대 교수는 현재 국내 중소기업들이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혁신역량이 부족하고 정책적으로는 공급자 관점에 치우쳐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기술사업화 전용 R&D 사업, 수요자 관점 기술이전 및 기술거래 활성화를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이어 토론 자리에서는 현장 기업인들이 중소벤처 생태계 내 문제점을 생생히 전했다. 토론에 나선 오경진 태림산업 대표는 "AI 제조강국 실현을 위해선 제조 현장의 문제를 발굴하고 이를 실증·활용할 수 있는 중소·중견기업과, 해결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간의 연결이 필수”라며 이를 위해 오픈이노베이션에 대한 적극적 지원과 사내벤처 육성기업에 대한 전략적 정책 지원, 스타트업 투자 및 CVC 운영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임종태 국립한밭대 교수는 지역 창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의 차원에서 글로벌 수준의 창업도시 육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실행전략으로 창업.벤처 인프라와 정주여건 등 물적.인적 인프라를 갖춘 ‘창업 도시’를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이를 위해 전국 19개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공공 엑셀러레이터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이기대 센터장은 ”2011년, 금융발 경제위기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던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 주도로 '스타트업 아메리카 이니셔티브'를 출범시켰다. 혁신기업의 자금 접근성을 넓히고 규제 완화에 나선 결과, 현재 세계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 중 9개가 미국 혁신기업이다. 과감한 혁신경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토론의 좌장을 맡은 이병헌 광운대 교수는 “한국 경제가 직면한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주체는 스타트업과 중소벤처기업”이라며 “차기 정부 경제정책의 성패는 이들의 혁신 활동을 얼마만큼 끌어올릴 수 있는냐에 달려 있어 정부가 적극적인 투자로 혁신의 리스크를 분담해야 민간의 벤처 투자도 활성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영총 기자 young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