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령탑 공백, 관세협상 차질 위기… 한국 대외신인도까지 흔들릴 가능성

산업부가 통상 주도권 행사할듯
최상목, 퇴임식도 없이 물러나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자진 사퇴로 초유의 경제 사령탑 공백 사태가 현실화하면서 한미 관세 협상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주재할 장관급 회의에서 통상 현안에 대응할 방침이다. 이 권한대행은 우선 다음 주에 경제안보장관 간담회를 열고 미국 측과 진행한 기술협의 결과를 보고받을 예정으로 전해졌다. 한미 통상 당국은 ‘한미 2+2 통상 협의’의 후속 조치로 열린 첫 번째 기술 협의를 이달 1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마무리지었다.

하지만 이 권한대행은 그간 통상 협의 논의가 이뤄졌던 정부 회의체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정부는 지금까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를 대미(對美) 관세 협상 컨트롤타워로 삼고 세부 안건과 부처 간 입장을 조율해 왔는데, 교육부는 참석 대상이 아니었다. 실무적인 논의를 통해 TF를 뒷받침해 온 최 전 부총리 주재의 경제안보장관회의도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사실상 산업통상자원부가 통상 현안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예상이 나온다. 한미 정부의 협상이 본격화하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조선 협력 등 민감한 경제 협력 이슈에 대해 의사 결정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기술 협의에서 미국 측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처음으로 구체안을 제시했다. 앞으로 3주 후 또다시 미국과 협의할 예정인데 구체적인 안건이 정해진 만큼 정부 내부에서도 통상 협의체가 본격적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재무, 통상 당국과의 2+2 협의가 이뤄진 지 일주일가량 지난 시점에 협상 테이블에 직접 앉았던 최 전 부총리까지 사퇴하면서 한국의 대외 신인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한국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 글로벌 신용평가사 등에서 문의해 온 것은 없었다.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긴급 통상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범정부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한편 전날 자진 사퇴하며 1년 4개월 만에 부총리 자리에서 물러난 최 전 부총리는 별도의 퇴임식은 열지 않았다. 기재부 내부적으로도 전날 내놓은 대국민 메시지로 갈음하고 퇴임사 등 별도의 메시지를 내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 부총리는 사표가 수리된 직후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되어 사퇴하게 된 점을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