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통상 7년이상 한우물 공무원 양성, 민간 인재 연봉 상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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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공직사회 활력제고 방안
“순환보직 없이 한 분야 종사자… 전문가 공무원 최대 2500명 확보
조기 승진 5급 패스트트랙 도입, 개방형 임용 7%→12%로 확대”
일각선 “전관예우 부작용 우려”

청와대가 인공지능(AI), 국제통상, 노동 감독 등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한 분야에서 7년 이상 장기 재직하는 ‘전문가 공무원’을 양성하고 연공서열 대신 능력에 따라 빠르게 승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5급 승진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우수 인재를 공직 사회로 영입하기 위해 직위에 따라 연봉 상한을 없애기로 했다. 공무원 신규 증원 시에도 일반 공무원과 전문가 공무원 ‘투 트랙 인사 체계’를 확립하는 등 ‘계급제 시스템’ 틀 안에서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 대통령보다 연봉 높은 공무원 나온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29일 청와대에서 공직사회 활력 제고 태스크포스(TF) 운영 성과와 추진 계획 브리핑을 갖고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을 위해 공직사회의 굳어진 관행을 걷어내는 혁신 과제들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먼저 순환 보직 없는 전문가 공무원을 양성하기로 했다. 올해 기존 일반직 공무원 700명 이상을 전문가 공무원으로 전환하고 2028년까지 1200명 이상을 확보할 방침이다. 전문가 공무원은 최대 2500명까지 늘리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일반직 공무원은 순환보직 인사에 따라 통상 2년 주기로 부서를 옮기는데, 청와대는 전문가 공무원이 7년 이상 한 분야에서 업무를 하면 권한과 함께 책임도 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강 실장은 “여러 부처에 필요한 전문인력은 범부처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예를 들어 AI 전문가 공무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행정안전부 등 부처 칸막이 없이 일하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7년 이상 근무하는 전문가 공무원 제도가 기업과의 유착이나 전관예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조성주 인사수석비서관은 “(제도 보완) 필요성 여부가 논의되는 대로 보완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5급 승진 패스트트랙 제도는 올해 100명을 시작으로 2028년 150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뚜렷한 성과와 잠재력을 보여준 실무자들을 조기에 승진시켜 향후 5급 공채와 함께 관리자 양성 경로로 정착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강 실장은 “선발된 인원들은 중요 정책 추진 부서에 배치해 정부의 핵심 인력으로 키우겠다”며 “실적과 성과 중심의 공직문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중앙부처 국장·과장급의 개방형 임용 직위도 현재 7% 수준에서 2030년 12%로 늘려 공직사회의 개방성을 높일 계획이다. 400∼500개 직위가 개방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직위에 따라 연봉 상한을 없애고 민간 출신은 퇴직 후 취업 제한 부담도 완화할 계획이다. 올해 2억7177만 원인 이재명 대통령의 연봉보다 고연봉을 받는 공무원이 나올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의 연봉도 대통령 연봉 수준인 2억5000만 원으로 책정된 바 있다.

조 수석은 “기존 5급 공채와 패스트트랙 승진자, 민간 경력자 5급 채용 등 3개 트랙의 공무원이 정부 부처 내에서 선의의 경쟁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제도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날 최대 3일간의 ‘학습의 날’ 도입 등 공무원 교육 체계화 방안도 발표됐다. 국가 차원에선 공무원의 해외 인적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부처, 공공기관별로 나뉜 정보를 통합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관리하기로 했다.

● 감사원 정책 감사 폐지 계속 추진

청와대는 감사원의 정책 감사 폐지,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 수사 관행 개선 방안 등은 계속 추진해 가기로 했다. 조 수석은 “감사원 정책 감사 폐지는 감사 사무 처리 규칙이라든지, 감사원법 개정이라든지 하는 그런 법령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며 “직권남용죄는 형법과 관련된 부분인데, 현재는 개정 작업 중”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지난해 7월부터 과거 정권을 겨냥한 표적감사 논란이 나온 정책 감사를 폐지하고 정치 보복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직권남용죄의 무분별한 남용을 막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