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업 도서 매집 문의에…한국출판인회의 “투명성·이용허락 원칙 확립해야”

AI 학습용 의심 도서 대량 구매 문의에 대응“독일의 ‘프랑크푸르트 호소문’과 뜻 함께”“기술 거부는 아냐, 권리자 이용 허락 원칙 확립해야” 등록 2026-10-16 오전 11:05:03 수정 2026-10-16 오전 11:33:16 가 가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해외 업체들이 인공지능(AI) 학습용으로 의심되는 대량의 도서 구매를 문의한 가운데 한국출판인회의가 정부·국회·AI 기업에 보내는 ‘대한민국 호소문’을 16일 공개했다. 한국출판인회의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으로 출판사와 관련 기관 등 단체 158곳, 작가·번역가·그림 작가·출판 관계자 등 개인 321명이 연명에 참여했으며 김남일 소설가와 김이정 소설가, 나희덕 시인, 류근 시인, 은미희 소설가, 정우영 시인, 조영주 소설가, 홍한별 번역가 등도 동참했다. 앞서 국내에선 해외 AI 업체들이 국내 서적을 학습용으로 대량 구매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다. 국내 호소문은 “책이 없으면 AI도 없습니다(No Books, No AI)”라는 문장을 앞세우면서도 기술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AI와 출판이 함께 발전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호소문이 정부·국회·AI 기업에 촉구하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AI 학습 데이터의 투명성 확보다. AI 기업은 학습에 쓴 작품과 그 출처, 적법한 이용 근거를 기록하고, 권리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권리자의 이용허락 원칙 확립이다. 호소문은 AI 학습에는 권리자의 허락이 필요하며,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해서 허락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와 국회가 산업 육성을 이유로 창작자의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셋째는 정당한 보상이다. AI 기업은 출판물 권리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하며, 협상력이 약한 중소 출판사와 개인 창작자도 공정한 조건에서 협상하고 보상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호소문은 맺음말에서 AI 발전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활용과 공정한 협력에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창작자와 출판인이 계속 책을 펴낼 수 있는 토대를 AI 정책의 핵심 원칙으로 삼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호소문은 독일출판서점협회와 120여 개 출판사가 지난 6일(현지시간)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개막에 맞춰 발표한 ‘프랑크푸르트 호소문’과 궤를 같이 한다. ‘프랑크푸르트 호소문’은 유럽연합(EU)과 독일 정부에 AI 학습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