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개발한 기술 특허, 어디까지 보호해야 맞나”

지식재산처, 한림원 등과 포럼 개최 기업 최고경영자와 분야별 전문가들이 모여 산업 기술 환경 변화에 따른 지식재산 현안을 논의하는 지식재산 전략포럼이 출범했다. 지식재산처는 한국공학한림원과 기업 최고경영자, 공학계 석학, 정부 연구계 법조계 전문가 등이 모여 산업 기술 환경 변화에 따른 지식재산(IP) 현안을 논의하고 국가 발전 전략을 제시하는 지식재산 전략 포럼을 발족했다고 28일 밝혔다. 연 3, 4회 조찬 포럼 형식으로 운영되며 논의된 주요 내용은 이슈 페이퍼로 발간해 IP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가 된다. 포럼 위원장은 특허청장을 지낸 성윤모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맡았고, 기업 최고경영자와 정부 연구계 법조계 전문가들이 포럼 운영위원으로 참여한다. 전날 서울에서 열린 제1회 포럼에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기술개발, 어느 정도까지 특허로 보호할 것인가’를 주제로 논의했다. 연구개발 분야에서도 AI를 활용하는 가운데 AI를 도구로 사용한 발명에 대해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어떻게 판별할 것인가 등을 논의했다. 성윤모 위원장은 “AI 반도체 등 기술 패권 전쟁 시대에 지식재산은 국가의 생존을 결정짓는 핵심 전략 자산”이라며 “포럼이 산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해 국가전략 설계에 가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김용선 처장은 “기술혁신 성과가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지려면 연구개발과 IP 전략의 유기적 결합은 필수”라고 말했다. 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