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에 "판례 찾아줘" 했더니 가짜만…재판 인용 잇따르자 과태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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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최근엔 소송 당사자나 변호사가 재판을 준비할 때 AI를 상당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I가 알려준 판례가 가짜인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가짜 판례를 인용하면 법원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을 검토할 정도인데요. 실제 얼마나 쉽게 검색이 되는지 박규원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 AI 검색창에 "휴대전화 파손으로 인한 소송 사례를 알려달라"고 검색했습니다. 순식간에 법령과 대응책을 제시하는 법률 상담이 이뤄지며 구체적인 사건번호와 관련 판례도 찾아줍니다. 그런데, AI가 제시한 두 건의 판결문을 법원에 확인해보니 모두 없는 사건으로 만들어진 '가짜 판례'로 드러났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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