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ay, 무선 장비 판매 등록 제한하되 아마추어 무선 대역 전용 장비는 예외

eBay가 새 FCC 규칙에 맞춰 무선 송신 장비의 판매 등록을 제한했지만, 아마추어 무선 주파수에서만 작동하는 장비에는 FCC ID를 요구하지 않기로 함 FCC 승인 대상 장비는 FCC ID를 마켓플레이스에 제출하고 상품 페이지에도 표시해야 하며,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역시 미승인 RF 장비의 판매 방지에 법적 책임을 짐 기존 등록 상품, 소규모 판매자, 중고 장비에는 예외가 있으나, eBay의 초기 안내는 모든 RF 송신 장비에 FCC ID가 필요한 것처럼 읽힐 수 있었음 아마추어 대역 밖에서도 작동할 수 있는 VHF/UHF 양방향 무선 장비는 FCC 장비 인증 없이 미국 내 수입, 광고, 판매, 운용이 불가능함 기존 장비 승인 규정 자체는 바뀌지 않았으며, 상용 HF 증폭기를 제외한 아마추어 무선 장비는 계속 FCC 승인 대상에서 제외됨 새 FCC 규칙과 판매 플랫폼의 책임 eBay가 무선 송신 장비 판매 등록 제한을 도입한 계기는 2026년 10월 13일 발효된 새 FCC 규칙임 FCC는 장비 승인 제도를 통해 “통신 공급망에 대한 국가안보 위협”을 막고자 하며, 규칙의 적용 대상은 광범위한 제품에 걸쳐 있음 2026년 7월 23일 발표한 제3차 보고서 및 명령(Third Report and Order) 에 따라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도 플랫폼에서 미승인 RF 장비가 판매되지 않도록 할 법적 책임을 공유함 앞으로 FCC 승인 대상 장비는 FCC ID를 마켓플레이스에 제출하고 판매 등록 페이지에 표시해야 함 이미 게시된 상품, 소규모 판매자, 중고 장비에는 예외가 있음 다만 eBay가 판매자에게 처음 보낸 안내는 RF 에너지를 송신하는 모든 장비의 등록에 FCC ID가 필요한 것처럼 읽힐 수 있었음 아마추어 무선 장비의 예외와 적용 경계 ARRL이 FCC 승인이 필요 없는 아마추어 무선 장비의 취급을 문의하자, eBay는 아마추어 무선 대역 전용 장비의 판매를 허용한다고 답변함 FCC가 아마추어 무선 면허 소지자에게 할당한 주파수에서만 작동하는 장비가 대상임 이 장비는 FCC 장비 승인이 필요 없고 면허 소지자가 자신의 면허로 운용할 수 있으므로, 판매 등록에도 FCC ID가 필요 없음 반면 아마추어 대역 밖에서도 작동할 수 있는 VHF/UHF 양방향 무선 장비는 FCC 장비 인증 없이 미국 내에서 수입, 광고, 판매하거나 운용할 수 없으며, eBay 판매에도 같은 조건이 적용됨 FCC는 기존 장비 승인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