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과징금 이달 결론날까…은행, 최대폭 감경 기대

이달 15일 금융위 정례회의
금감원 "노력 감안해 감경 고려"
은행·금융노조, 75% 추가감경 기대

[이데일리 정민주 기자] 은행권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에 대한 과징금이 이르면 이달 중순 확정될 전망이다. 최종 과징금은 지난 1분기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일정 지연으로 이달까지 넘어왔다.

기존 1조원대 과징금을 그대로 확정할 경우 소송도 불사하겠다던 은행권 분위기는 그사이 누그러졌다. 금융당국에서 “감경을 고려 중”이라는 입장이 나오면서다. 금융당국에 면담을 요청하고 강경 시위에 나섰던 금융노조도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금융위원회.(사진=연합뉴스)

금융권에 따르면 5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에 대한 ELS 제재 안건을 상정할 금융위원회 정례회의가 오는 15일 열린다. 금융위 정례회의는 매월 첫째, 셋째 주 수요일마다 열린다. 이번 회의에서도 안건 상정이 불발되거나 과징금이 확정되지 않을시 일정은 다음 달로 이어진다.

금융감독원이 처음 산정했던 과징금은 4조원 수준이었다. 이후 열린 1차 제재심에서 자율배상을 감안해 절반인 2조원 정도로 낮췄고, 최종 심의에서 약 1조4000원으로 내려 잡았다. 공을 건네받은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감원에서 정한 과징금을 최대 75%까지 감경할 수 있다.

은행들은 지난해 말 실적에 충당금을 선반영했다. 추가 경감을 예상하고 금감원이 사전 통보한 과징금의 25~50%만 쌓았다. 충당금은 KB국민은행이 2633억원, 신한은행은 1527억원, 하나은행 920억원으로 집계됐다. SC제일은행은 사전 통보액인 1400억원을 100% 반영했다. 과징금이 깎이지 않는다면 충당금을 더 반영해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리스크 최소화 차원에서 미리 쌓아두겠다는 판단이었다.

지난달까지도 ‘경감은 안된다’는 금감원과 ‘여전히 과도하다’는 은행권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충당금 추가 반영이 점쳐지기도 했지만 최근 양측 긴장감은 완화됐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자율배상 노력을 감안해 감경을 고려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은행과 별개로 목소리를 높였던 금융노조는 금융당국과의 직접 면담, 시위 등을 불사하다 최근 지켜보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금융당국 내부적으로 추가 감경의 가닥이 잡힌 것으로 보인다”면서 “결론이 나올 때까지 최소한의 시위만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안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발생한 첫 대규모 불완전판매 제재 사례다. 이번 결론이 향후 발생할 불완전판매 등의 과징금 산정에 기준이 될 수 있어 금융당국과 은행 모두 신중을 기하고 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은행들은 최후 수단인 소송도 고려 중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추가 감경이라는 방향성은 잡혔지만 감경 폭이 관건일 것”이라면서 “최소 50%, 최대 75% 감경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