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톡] 표류하는 배달앱 사회적 대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주도하는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가 난항에 빠졌다. 지난해 2월 발족한 이후 1년 3개월째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지난달 입점업체 단체를 확대해 재출범했지만, 한 달도 되지 않아 참여 단체 간에 의견이 갈리고 있다.

특히 지난달 28일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등 3개 단체가 기구를 벗어나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면서 갈등이 표면화했다. 다음날에는 소상공인연합회 등 5개 단체가 모여 사회적 대화를 이어가자는 내용의 공동 상생안을 채택하는 등 입점업체 단체 간 의견마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배민, 쿠팡이츠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감안한 상생안과 추가 요금제 외에는 조율이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합의 전망은 불투명하다.

국회가 지방선거체제로 돌아가면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 논의는 당분간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애초에 을지로위원회가 해당 문제에 대해 접근한 것도 소상공인 표를 감안해 정치적 고려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많다. 휘발성이 강한 이슈가 생기면 논의는 배제되기 마련이다.

지난 1년 3개월 간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는 특정 단체가 주장하는 총 수수료 상한제 외에는 뚜렷한 대안을 만들지 못했다. 하지만 이는 사업모델을 조정해야 하는 배달 플랫폼이 수용하기 어려운 안이다. 현재로서는 부처와 전문가가 적극적으로 중재했던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의 차등요금제가 오히려 현실적인 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일 정도다.

이제 책임은 을지로위원회에 달렸다.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어떤 결론을 낼지가 민주당의 중재 역량을 가늠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일각에서는 사회적 대화기구를 중재하는 의원 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사회적 대화기구가 파행을 맞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 플랫폼 규제에 나서면 최악의 경우 행정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의 배달 산업 또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