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디올백 종결 전 尹-권익위 간부 만남… ‘여사권익위’였나

뉴스1

국민권익위원회 정상화 추진 태스크포스(TF)가 2024년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 조사 과정에서 정승윤 당시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용산 관저에서 만난 사실을 확인했다고 8일 발표했다. 권익위가 그해 6월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 없음’으로 결론짓기 3개월 전이다. 정 전 부위원장은 당시 사건 처리를 지연하고, 권익위의 전원위원회 회의 전 이 사건을 종결하기로 미리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이번 TF가 54일간의 조사를 토대로 발표한 내용은 권익위가 김 여사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짙게 한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권익위가 법정 조사 기한을 넘겨 6개월간 끌다가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 처리할 때부터 ‘면죄부 조사’라는 비난이 거셌다. 그런데 이번 자체 조사에서 정 전 부위원장과 윤 전 대통령이 비공식 회동을 하고, 담당 부서의 의견과 달리 김 여사에게 유리한 결론을 내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여사권익위’ ‘권력권익위’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TF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가덕도 피습 직후 헬기 이송 특혜 의혹 사건 처리 과정에서도 정 전 부위원장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고 했다. 담당 부서의 의견을 무시하고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 간 전원에 대해 ‘공무원 행동 강령 위반 통보’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김 여사 명품백과 응급 헬기 사건 조사를 총괄했던 권익위 간부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도 있었다고 한다. 이 간부는 2024년 8월 ‘힘들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이 죽음이 부당 처우와 관련이 있는지, 권익위의 명품백 조사 과정이 적법했는지 모두 수사로 밝혀야 한다.

정 전 부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후배로 대선 후보 캠프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일한 인연이 있다. 이런 이력 탓에 공직사회 부패를 감시해야 할 조직의 인사로는 부적절하다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현재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부산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그는 이날 발표에 대해 “선거를 앞둔 명백한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모든 의혹의 핵심 인물인 만큼 수사 과정에서 결백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