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여론 "미국과 협상 불균형" 비판

유럽의 분석가와 읿부 지도자들은 미-EU 무역 협정이 관세 인상은 막았지만 이 지역을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한다고 경고했다.

양국은 현지시간으로 27일 무역 협정에서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 합의에 따라 항공기 부품이나 특정 화학 물질 등 일부 품목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자동차에는 15%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이 협정에는 또 EU가 미국산 에너지를 3년간 7,500억달러 상당 구매하고 기존 투자 외에 미국에 약 6,000억 달러(약 831조원) 를 추가 투자하고, 수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군사장비도 구매하기로 했다.

28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이 협정에 대해 EU내 여론은 “불균형하다”는 비판이 높다. 비평가들은 이 협정이 궁극적으로 역내 국가들을 불리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의 경제학자인 케일린 버치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훨씬 더 나빠질 수 있는 상황에서 벗어났을 뿐”이며 “15% 관세는 2기 트럼프 이전보다는 여전히 큰 폭의 부담”이라고 말했다.

버치는 또 철강 및 제약 부문에 대한 관세 정보가 여전히 불분명해 많은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위원장은 의약부문이 이번 합의에 포함된다고 밝혔으나 트럼프 대통령측은 의약부문은 제외된다는 입장이다.

유럽 지도자들도 비슷한 의견을 밝혔다. 독일 총리 프리드리히 메르츠는 “EU가 핵심 이익을 보호할 수는 있지만 EU와 미국간 무역이 더 완화돼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프랑스의 유럽 담당 장관인 벤자민 아다드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 게시글에서 “이 거래가 일부 분야에 일시적 안정을 가져다 주겠지만 전체적으로는 불균형하다”고 말했다.

베렌버리의 수석 경제학자인 홀거 슈미딩은 “엄청난 불확실성은 끝났지만 유럽의 피해는 미국에 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비해 훨씬 더 심각하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 합의는 비대칭적이며. 미국은 EU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상당히 올리고도 EU의 추가 양보를 얻어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는 겉보기에 제로섬 게임인 상황에서 이를 자신의 승리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그는 말했다.

슈미딩은 “미국 소비자들이 관세 영향을 실감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트럼프 지지자들은 대통령의 정책으로 피해를 본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상황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제 정책을 계속 추진하도록 부추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