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DX 탈락 위기 HD현대重… 보안감점 가처분기각에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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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점 감점… 0.58점 차로 뒤져

HD현대중공업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입찰 과정에서 방위사업청의 보안감점 연장 적용을 막아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HD현대중공업은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HD현대중공업 임직원 9명이 한화오션 전신인 대우조선해양의 KDDX 개념설계 자료 등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 중 8명의 유죄가 2022년 11월, 나머지 1명의 유죄는 2023년 12월 확정됐다. 방사청은 당초 이에 대한 보안감점을 8명의 유죄 확정 시점으로부터 3년이 되는 지난해 11월까지 적용하려다가, 마지막 1명의 유죄 확정 시점을 기준으로 올해 12월까지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을 바꿨다.

HD현대중공업이 반발하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5일 이를 기각했다. 이에 HD현대중공업은 KDDX 상세 설계 및 선도함 건조사업 제안서 평가에서 1.2점의 보안감점을 적용받았다. 11일 통보된 최종 평가 결과 HD현대중공업은 기술능력평가에서 한화오션보다 0.6425점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보안감점으로 인해 총점은 0.58점 뒤졌다.

HD현대중공업의 항고에 대한 법원 판단은 향후 사업 향방에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방위사업청 측은 법원 판단에 관계없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 후속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