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재생에너지, 보조금 확대만으로는 한계…전력망·자금조달 등 개선해야”

임희현 KDI 연구위원이 2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KDI FOCUS 재생에너지의 효과적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은 정성훈 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장. 2026.07.27 세종=뉴시스 재생에너지 보급을 빠르게 늘리려면 보조금만 확대할 것이 아니라 송전망과 에너지저장장치(ESS), 자금조달 기반을 함께 갖춰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 제언이 나왔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런 내용을 담은 ‘재생에너지의 효과적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를 27일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1~6월) 국내 재생에너지 누적 설비용량은 39.1GW(기가와트)로 정부의 2030년 목표인 100GW에 크게 못 미친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6개월마다 6.8GW 이상을 설치해야 하는데 최근 5년 6개월 평균(1.7GW)의 4배 속도를 내야 하는 셈이다.재생에너지 보급의 가장 큰 걸림돌로는 전력망 부족이 꼽혔다. 2003∼2023년 국내 발전설비는 154% 늘었지만 송전망은 26% 확충되는 데 그쳤다. KDI는 송전망을 조기에 확충하고 남는 전기를 저장하는 ESS와 전력 사용시간을 조절하는 수요 반응 시장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역별 전력 사정에 따라 전기요금을 다르게 적용해 발전소와 전력 소비시설을 분산할 필요성도 제기했다.KDI는 발전사업자의 수익을 안정시키기 위해 전력가격이 계약가격보다 낮으면 차액을 보전하고 높으면 초과분을 돌려받는 발전차액계약(CfD)을 도입해야 한다고 봤다. 정책금융기관이 사업 위험 일부를 부담해 민간투자를 끌어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보조금 지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2020년 기준 한국의 재생에너지 보조금 1원당 사회적 편익은 태양광이 1.33원으로 비용보다 많았지만, 미국(3.50원)보다는 크게 낮았다. 임희현 KDI 연구위원은 “안정된 수익을 예측할 수 있는 보조금 제도로 대규모 설비 확충을 유도하면 보조금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했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