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KB평산, 금융법센터 출범 기념 심포지엄 개최…"상법 개정, 기업금융 패러다임 전환" [로앤비즈 브리핑]

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정보 플랫폼 한경 로앤비즈(Law&Biz)가 13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

법무법인 LKB평산이 금융법센터 출범을 계기로 상법 개정과 기업금융 변화를 짚는 심포지엄을 열고, 주주 중심 법체계로의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최근 굵직한 기업 사건 수임과 전관 영입을 통해 몸집을 키운 LKB평산이 금융·기업 자문 영역까지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상법상 '주주 충실 의무'...기업금융 영향↑

LKB평산 금융법센터는 13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LKB평산 정곡관 라운지에서 '상법 개정과 기업금융'을 주제로 창립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로펌·학계·금융권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상법 개정의 의미와 기업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지난 3월 설립된 금융법센터가 은행·보험·증권·디지털자산 등 금융 전반에 대한 종합 법률서비스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열렸다. 전현정 센터장은 개회사에서 "금융은 시장경제의 핵심 축이며 관련 분쟁 역시 규모와 복잡성이 커지고 있다"며 "금융법센터는 다양한 금융 분쟁에 대한 해법과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상훈 경북대 로스쿨 교수는 이번 상법 개정의 핵심을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으로 규정하며 "회사 중심에서 주주까지 고려하는 법체계로의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기업가치와 주주가치 간 괴리를 해소하고, 자본비용과 거버넌스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법과 금융이 결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발표에 따르면 개정 상법은 이사가 회사뿐 아니라 주주를 위해 직무를 수행하도록 명문화하고, 총주주의 이익 보호 및 공평 대우 의무를 부과했다. 이는 기존 '회사 충실' 중심 구조에서 '주주 가치'까지 포섭하는 구조로 변화하는 것으로, 배당·유상증자·M&A 등 기업금융 의사결정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조문 개정에서 '실무' 변화로 이어져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