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韓 부동산 거래세 비중 낮추고 보유세 높여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부동산 세금에서 보유세 비중은 높이고 거래세 비중은 낮춰야 한다고 권고했다.

OECD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했다. OECD는 2년마다 회원국의 경제 상황 및 정책에 대한 평가를 담은 보고서를 내놓는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한 권고가 담겼다. OECD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세수는 한국(3%)이 OECD 평균(1.6%)보다 높지만 보유세 비중은 낮은 편”이라며 “세수는 유지하면서 거래세 비중을 줄이고 보유세를 확대해 주거 이동성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부동산 세금에서 보유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OECD 평균이 56%, 한국은 29.4%다.

OECD는 다만 부동산세 개편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간을 들여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더글러스 서덜랜드 OECD 경제국 국가분석과장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갖고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OECD는 또 “한국은 고령화에 따른 재정 지출 확대에 대응하면서도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며 “법인세, 소득세 등 직접세 비중은 낮추고 부가가치세, 담뱃세 같은 간접세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에만 있는 법인세 누진세제를 폐지해야 시장 왜곡을 줄이고 기업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교육체계 개편도 주문했다. 초·중등 교육에 들어가는 재정을 재배치해 고등 교육에 들어가는 자금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서 준비 중인 교육교부금 개편과 같은 취지다. 서덜랜드 과장은 “학생은 줄어드는데 세수 기반은 고정돼 있기 때문에 학생당 지출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며 “유휴 지출 일부를 고등교육 등으로 재배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OECD는 중동 사태 이후 정부가 도입한 석유 최고가격제는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재정지출을 수반할 수밖에 없고, 고소득 가구에도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이다. 구조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OECD는 보고서에서 “중기 재정목표 및 지출 구조조정을 강화하는 ‘재정 프레임워크’를 도입하지 않으면 2050년 한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200%를 넘길 것”이라며 “수도권 쏠림 현상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