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도 유튜버 ‘탈덕수용소’에 승소…1억7000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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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엑소(EXO), 레드벨벳(Red Velvet), 에스파(Aespa) 등 SM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를 비방하는 허위 정보 영상을 제작해온 유튜버 ‘탈덕수용소’에 유죄가 선고됐다.

28일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에 따르면,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는 탈덕수용소 채널 운영자 A 씨에게 총 1억7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A 씨는 유튜브 ‘탈덕수용소’ 채널을 운영하며 SM 소속 가수를 대상으로 인신공격성 표현이 담긴 영상을 제작·게시했다.

재판부는 이것이 가수들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엑소, 레드벨벳, 에스파 등 각 원고에게 1억3000만 원의 배상을 명령했다.

아울러 A 씨의 영상이 대중의 인식에 직접 영향을 미쳐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이에 회사의 사업 추진 및 업무 수행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했다며 SM에 대한 4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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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024년 4월경 SM은 ‘탈덕수용소’ 채널 운영자를 소속 가수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이에 따라 A 씨는 지난해 1월 15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사회봉사 120시간·2억1142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뿐만 아니라 A 씨는 앞서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 장원영에 대한 루머 유포와 인격권 침해 혐의로 올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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