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日 40개 기관·기업 수출 제재

중국 정부가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한 일본 기관·기업 40곳에 대해 제재에 나섰다.

중국 상무부는 29일 공고를 통해 일본 군사력 증강에 참여한 기관·기업 20곳을 ‘수출 통제’ 명단에 포함했다고 발표했다. 또 최종 사용자와 최종 용도를 확인할 수 없는 일본 기업 20곳은 ‘주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수출 통제 명단에는 일본 방위성 산하 방위연구소와 육상장비연구소, 함정장비연구소, 항공장비연구소 등 군사 연구기관 4곳이 포함됐다. 닛코토키, 닛코 YPK 상사, 미쓰비시전기 방위·우주기술, 미쓰비시중공업 로지텍 등 민간기업도 통제 명단에 들어갔다.

이번 제재에 따라 중국 수출업자는 이들 기관·기업에 민·군 겸용 물품을 수출할 수 없다. 해외 조직과 개인도 중국산 이중용도 물품을 이들 기관에 이전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주의 명단에 포함된 기업은 미쓰이E&S를 비롯해 미쓰이물산 항공우주 정비센터, 후지쓰네트워크솔루션스, 고마쓰NTC 등 20곳이다.

중국은 지난 2월 말에도 미쓰비시조선 등 일본 기관·기업 20곳을 수출 통제 명단에, 스바루 등 20곳을 주의 명단에 포함시켰다.

산업계에서는 화웨이와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 등 특정 중국 기업을 지목해 제재하는 미국의 방식을 중국 정부가 차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