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공급망 뒤흔든 트럼프 … 韓·日·EU는 관세 15% 안넘게 배려

국제 > 글로벌 산업 中 공급망 뒤흔든 트럼프 … 韓·日·EU는 관세 15% 안넘게 배려 美, 폴리실리콘에 15% 관세"외국 과잉생산으로 美 피해"중국산 폴리실리콘 정조준관세·최저수입가 이중압박이례적으로 120일 뒤에 발효내달 시진핑 만나는 트럼프특유의 '先압박 後협상 전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24일로 예정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폴리실리콘과 그 파생제품 수입에 제한을 가한 것은 '선압박 후협상'으로 불리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협상 전략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포고문은 '중국'이라는 단어가 포함돼 있진 않지만, 내용 전반에서 폴리실리콘의 과잉생산 문제를 다루며 중국을 조준한 조치임을 분명히 했다. 중국은 글로벌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생산량 중 80~90%를 담당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서명한 포고문에는 폴리실리콘과 그 파생상품에 '최저수입가격(MIP)'을 설정하고 1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폴리실리콘 원재료는 ㎏당 21달러, 잉곳과 웨이퍼는 ㎏당 100달러, 태양광 셀은 W당 0.22달러, 태양광 모듈은 W당 0.38달러로 MIP가 설정됐다. 수입업자가 제출한 판매가격이 이 기준보다 낮으면 차액에 대한 추가 관세가 부과된다. 외국 기업들의 '덤핑 공세'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포고문은 특정 국가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조치라는 점도 숨기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미국은 수십 년간 외국이 폴리실리콘 분야의 미국 생산자들을 약화시키도록 허용해왔고 이는 우리의 경제·국가안보를 침해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미국의 글로벌 폴리실리콘 생산 점유율이 2005년 50%에서 2024년 2% 미만으로 떨어졌다면서 외국 정부들이 폴리실리콘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해 자국 내 생산을 늘리기 위한 정책을 시행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정책들이 폴리실리콘과 그 파생제품의 글로벌 과잉공급에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중국이 정부 보조금을 투입해 과잉공급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제공했다고 밝힌 것이다. 특히 폴리실리콘은 레이더와 통신 시스템, 미사일·드론의 유도 제어 시스템 등 첨단 국방산업의 필수 소재로 꼽히는 만큼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해외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덧붙였다. 포고문은 미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