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동포·중국인, 보험료 1559억 내고 실업급여 4122억 받아

2021년 이후 납부 보험료의 2.6배 수령 중국계 제외 외국인은 낸 보험료가 더 많아 게티이미지뱅크 2021년 이후 중국동포와 중국인이 실업급여 보험료로 약 1559억 원을 내고 4122억 원가량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부한 보험료의 2.6배를 받은 것이다. 보험료 대비 수급액 비율은 중국계를 제외한 다른 외국인의 3.1배에 달했다.8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중국동포와 중국인이 낸 실업급여 보험료는 총 1558억6400만 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이들에게 지급된 실업급여는 4121억8400만 원이었다. 보험료 대비 수급액 비율은 264.45%였다.중국계를 제외한 다른 외국인은 같은 기간 보험료 1391억8300만 원을 내고 실업급여 1189억3500만 원을 받았다. 수급액은 납부액의 85.45%로, 보험료보다 202억4800만 원 적었다. 중국계의 보험료 부담액은 다른 외국인보다 약 12% 많았지만 실업급여 수급액은 약 3.5배에 달했다. 보험료 대비 수급액 비율로 비교해도 중국계가 다른 외국인의 약 3.1배였다.반복수급에서도 중국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 2021년부터 올 7월까지 연도별 2회 이상 반복수급 외국인은 총 1만2308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중국동포와 중국인은 9545명으로 77.6%를 차지했다. 3회 이상 반복수급한 외국인 1506명 가운데 중국계는 991명으로 65.8%에 달했다.부정수급 통계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다. 2021년부터 올 8월까지 적발된 외국인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총 1333건으로, 이 가운데 중국계가 1021건(76.6%)을 차지했다. 외국인 부정수급액 13억8700만 원 중 중국계 비중도 74.9%(10억3900만 원)에 달했다.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실업급여는 같은 고용보험기금 계정에서 지출된다. 이 때문에 특정 외국인 집단에서 반복·부정수급이 집중되는 원인을 분석해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중국계 외국인의 실업급여 수급액이 납부 보험료의 2.6배를 넘고, 반복수급과 부정수급이 집중되는 상황을 정부가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고용보험기금의 건전성과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지키기 위해선 수급 불균형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리·감독 체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 dongA.com All righ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