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국방 “한미 전작권 전환 조건, 2020년 94% 충족”

1 week ago 4

亞안보회의서 구체 수치 첫 공개
“내일 전작권 전환돼도 문제없어”
헤그세스 “고무적, 美와 균형 찾아야”

손잡은 한미일 국방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왼쪽)이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3차 아시아안보회의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 전쟁부(국방부) 장관(가운데),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을 만나 손을 맞잡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31일 미국 상·하원 의회 대표단을 만난 안 장관은 “대한민국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 충분히 이뤄졌고 내일 전작권이 전환되더라도 아무 어려움이 없다는 취지와 내용을 미국 측 의원들에게 전했다”고 밝혔다. 사진 출처 X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020년 한미 양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의 94%가 충족됐다는 점에 동의했다는 점을 공개하며 “내일 전작권이 전환돼도 아무 어려움이 없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3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3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미국 상·하원 의회 대표단을 만나) 대한민국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 충분히 이뤄졌고 내일 전작권이 전환되더라도 아무 어려움이 없다는 취지와 내용을 미국 측 의원들에게 전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가 2020년 전작권 전환 조건의 94%를 충족했다고 합의한 내용을 비롯해 (전작권 전환) 조건 1, 2, 3과 각각의 능력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전작권 전환 조건 달성도를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설명한 것은 처음이다. 안 장관이 언급한 전작권 전환 조건 1∼3은 연합 방위 주도에 필요한 군사적 능력, 포괄적인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등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안 장관의 발언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작권 전환 조건 달성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국 정부의 신속한 전작권 전환 요구를 ‘정치적 편의주의’라고 비판한 데 대한 반박으로 해석된다. 6년 전에도 조건 충족률이 상당했던 만큼 브런슨 사령관이 언급한 2029년 1분기(1∼3월)까지 전환을 미룰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다만 피트 헤그세스 미 전쟁부(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샹그릴라 대화 연설에서 “한국 같은 동맹국이 군 작전 통제권을 더 신속히 주도하는 것은 고무적(Breath of fresh air)”이라면서도 “미군이 수행해 온 작전계획과 책임이 존중되는 방식으로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