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계엄은 하나의 수단…칼 쓴다고 무조건 살인 아냐"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2차 공판에서 "계엄은 그 자체로는 가치 중립적이고 하나의 법적 수단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전 10시부터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오전 시간 대부분을 눈을 감고 증인신문을 들었던 윤 대통령은 휴정을 거친 뒤 속개한 오후 재판에서는 직접 나서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모습이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을 '칼'에 비유하기도 했다. 그는 "칼이 있어야 요리도 해 먹고 산에 가서 나무도 베서 땔감도 쓰고 아픈 환자 수술도 하고, 칼을 가지고 협박이나 상해나 살인 같은 범죄 저지를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란이란 관점에서 재판하려면 '칼을 썼다고 해서 무조건 살인이다' 이렇게 도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장기 독재를 위한 친위 쿠데타라는 게 증명되고 그런 관점에서 다뤄져야 하는 거고 계엄이라는 것은 거기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게 내란이고 장기 독재를 위한 헌정 질서 파괴를 위한 것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정무 계획, 집권 계획 또 실현하기 위해 군을 어떻게 활용하려 했는지 보다 근본적으로 다뤄져야 이 재판이 제대로 된 내란죄에 대한 진상규명이 될 수 있다 본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자꾸 피고인이 나서서 죄송하다"며 20분 뒤에도 또다시 발언에 나섰다. 그는 "내란죄 포인트 맞춰서 제대로 법리와 요지를 딱 세워놓고 재판하면 우리들이 본질과 관계없는 것들을 굳이 증인 신문할 필요 없다"며 재판 절차에 대해 재차 불만을 표출했다.

이날 2차 공판은 오후 6시께 종료됐다. 다음 3차 공판은 오는 5월 12일이다. 재판부는 앞서 밝힌 '2주 3회' 심리를 위해 오는 5월 19일과 26일도 기일로 지정했다.

3차 공판에선 검찰의 기존 증인신문 계획대로 박정환(육사 49기·준장) 특수전사령부 참모장 등 검찰 측 증인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열릴 예정이다. 특전사는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출동시킨 부대다.

이민형 한경닷컴 기자 mean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