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료개혁’ 뒤집히나…의료·연금 대선 공약 살펴보니

주요 대선 후보들, ‘새로운 의료개혁’ 강조
이재명 ‘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 정책 눈길
이준석, ‘신-구 연금 분리’ 구조개혁안 내놔
金 “연금개혁 청년층 참여 확대 보장” 강조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이재명(왼쪽사진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광화문광장에서 중앙선거대책위 출정식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중앙당사에서 중앙선대위 임명장 수여식을,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국회 소통관에서 선거 구상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제21대 대선 후보들이 12일 공개한 ‘10대 공약’ 가운데 보건의료 부문 정책의 면면을 보면, 구체적인 키워드는 달라도 대체로 윤석열 정부와의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선 지난 3월 이뤄진 모수개혁으로 메우지 못한 빈틈을 보완하기 위한 전략들이 다양하게 제시됐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전날 발표한 10대 공약을 통해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이 원하는 진짜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역·필수의료 강화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면서도 현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정책에 대해선 과학적 근거와 교육현장의 준비가 부족했다며 비판적인 입장이다. 지난 6일엔 의대생들의 복귀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증원 정책 관련 책임자들을 문책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에 필수의료 정책을 앞으로도 추진하되, 당사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논의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주요 공약 중 하나는 ‘지역의사·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을 통한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확보다. 공공의료사관학교는 공공의대처럼 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하는 전문기관의 개념으로, 의료계에서 민감하게 여기는 사안이라 향후 설립을 두고 충돌 여지가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밖에 비대면 진료 제도화,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인 국고지원, 건보 보장성 확대 등의 과제가 이 후보 공약에 포함됐다.

같은 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현 정부가 추진했던 의료개혁을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취임 6개월 내 의료시스템 재건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를 신설하고 여기에 의대생 참여를 보장하겠다고 했다. 현장 전문가 중심 협의체 구성 계획도 담겼다.

아울러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대상포진,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등에 대한 예방접종 지원을 늘리고, 도서·산간 지역 등 의료취약지에 있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방문 접종 및 의료서비스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별도 분리 신설해 보건의료 분야 정책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공개했다.

보건복지 분야의 또 다른 핵심 과제인 연금개혁과 관련해 가장 구체적인 그림을 내놓은 건 이준석 후보다.

이 후보는 ‘신-구 연금 분리’를 골자로 하는, 재정 안정성에 역점을 둔 구조개혁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개혁 시점 이후 납입되는 보험료를 신연금 계정으로 별도 관리해 구연금과 재정을 분리하는 방식이다.

구연금의 미적립부채 관리를 위한 대책으로는 자동조정장치 조기 시행, 국고 조기 투입 등을 내세웠다. 신연금엔 납입 보험료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는 ‘확정기여형 방식’을 도입하고 기대수익비를 1로 조정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취임 후 6개월 내로 이와 관련한 법령 개정안을 준비하고 그 이후 6개월 안으로 연금 분리 체제 구축을 마치겠다는 시간표까지 제시했다. 신-구 연금제도 완전 시행 및 정착은 취임 후 2년 이내로 목표를 세웠다.

이 후보 측은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통한 지속 가능한 연금체계 구축 및 세대 간 형평성 확보, ‘낸 만큼은 반드시 받는’ 공정하고 안정적인 연금제도 확립”이 연금개혁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김문수 후보의 공약에서 연금개혁은 청년 정책의 일환으로 제시됐다.

김 후보는 연금개혁 기구에서 청년층의 참여 확대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청년이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적으로 개혁 논의를 이끌게 하고, 이를 통해 청년세대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추가 개혁을 이뤄내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군복무 크레딧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맞춘 정년 연장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