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인치 지휘 집행 안돼”…특검, 조사 없이 바로 기소하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윤석열 전 대통령 강제 구인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을 강제로 조사실로 데리고 오라는 특검팀 지휘에 서울구치소가 난색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추가 출석 통지 대신 대면조사를 성사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면서 ‘옥중 조사’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내란 특검팀은 1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후 3시 30분 기준 현재까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인치 지휘’는 집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검 조사실로 데려오도록 하라고 구치소에 내린 지휘가 실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이어 “윤 전 대통령 측에 추가 출석 통지는 아직 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향후 출석 여부 및 출석 일시, 추가 인치 집행 지휘 여부 등 조사 방안과 관련한 다양한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0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특검팀의 출정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특검팀은 전날과 이날 두 차례에 걸쳐 서울구치소에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인치 지휘를 했지만, 서울구치소는 전직 대통령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기가 어렵다며 이행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지휘 불이행 경위를 파악한 뒤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경고했다. 하지만, 서울구치소는 여전히 지휘를 따르지 않고 있다.

이에 특검팀이 구속기간 윤 전 대통령 조사를 위해 구치소를 직접 방문하는 ‘옥중 조사’를 시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도 이날 과거 검찰이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치소 방문 조사를 시도한 사실을 언급하며 “조사가 필요하고 대면조사가 목적이라면 그 장소는 본질적이지 않다. 특검이 강제 인치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처럼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 방문 조사에 응할지는 불투명하다. 앞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 강제구인은 물론 구치소 현장 조사를 추진했지만, 윤 전 대통령 거부로 이뤄지지 못했다.

최악의 경우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구속기간 연장 없이 윤 전 대통령을 바로 기소할 가능성을 묻는 말에 “여러 가지 검토 중인 방안 중에 하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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