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숙고에 격화된 탄핵 찬반집회
조기대선 관심으로 이어질 듯
이재명·여권 잠룡…세력싸움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윤 대통령은 즉각 파면됐다.
헌재 선고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은 일반인 신분으로 더 이상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기본 경호·경비 외 대통령 예우를 받을 수 없으며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 사저로 이동한다.
조기 대선으로 새 행정부가 꾸려지기 전까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서 치뤄지는 조기대선
제21대 대통령을 선출할 조기 대선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날부터 60일 이내에 치러야 한다.
대통령선거 당선자는 공직선거법 제14조에 따라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새 대통령으로서의 임기를 시작한다. 정치권에서는 조기 대선일로 오는 6월 3일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자체장 등을 뽑는 선거는 관련 법에 따라 수요일에 치러지는 게 원칙이지만, 대통령의 궐위 등으로 인한 조기 대선의 경우 선거일에 관한 규정이 없다.
그 대신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늦어도 선거일 50일 전까지 날짜를 공고해야 한다.
새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 준비 기간 없이 곧바로 취임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조기 대선을 통해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이같은 코스를 밟았다.
문재인 정부의 경우 인수위는 없었지만 그와 유사한 성격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꾸리기도 했다.
여론조사 결과는 이재명 1위…與 잠룡싸움 치열
헌재 숙고에 장기화된 윤 대통령 탄핵 찬반집회 열기가 그대로 조기대선 관심으로 확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돌입할 경우 초반 국민의힘은 불리한 여론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헌재가 12·3 비상계엄 선포를 위헌·위법으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보수층의 강한 결집은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달라진 변수다. 비상계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비롯해, 당 소속 대통령이 두 명이나 파면됐다는 정치적 부담을 극복하고 중도·무당층을 어떻게 흡수하느냐가 최대 과제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유력 대권주자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꼽히는 가운데, 대통령 탄핵 심판에 몸을 사렸던 여권 주자들이 본격적인 선거전에 나서면 변화가 있지 않겠냐는 여당쪽 기대감이 짙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3년 전 대선 패배에 대한 설욕전을 기대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대표가 공직 선거 출마 자격 우려를 잠재운 만큼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뤄내겠다는 각오다.
가장 최근 여론조사로 전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차기 대통령 적합도는 이 대표가 33%로 가장 높았다. 민주당 지지층의 72%가 이 대표를 꼽았다.
이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9%, 오세훈 서울시장·홍준표 대구시장·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각각 4%로 집계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각 2%,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각 1%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는 27%가 김 장관을 지지했다. 오 시장 10%, 한 전 대표 9%, 홍 시장 8%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차기 대선 후보자 호감도 조사에서도 이 대표가 역시 38%를 얻어 1위에 올랐다. 김 장관 21%, 오 시장 20%, 홍 시장과 한 전 대표 각 17%였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22.4%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