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 광수생각]이재명 대통령께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명지대 겸임교수 기고
우리 사회 거대한 벽, 부동산…하지만 개혁은 번번이 좌절
미래세대 위한 정상화 절실
李 대통령, 개혁 의지 흔들리지 않길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명지대 겸임교수]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신 부동산과 관련한 글을 읽고 가슴이 벅찼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은 하나의 시장을 넘어 거대한 벽이 돼 왔습니다. 사회적 격차를 만들고 경제적 불평등을 확대해 온 가장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가계부채의 근본 원인이며 청년과 미래세대의 꿈을 꺾어온 구조이기도 합니다. 경제 성장률을 낮추고 경제적 불평등을 확대한 진짜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부동산 개혁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늘 좌절이었습니다.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기득권이라는 두터운 벽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건설회사 광고에 의존하는 언론, 집값 상승에서 이익을 얻는 전문가들,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며 투자와 투기로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 이들은 부동산 개혁을 거세게 반대하며 짓밟아 왔습니다.

정치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개혁의 주체가 돼야 할 정치인들조차 표 계산 앞에서 물러섰습니다. 민감하고 어렵다는 이유로 부동산 문제를 외면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보유한 주택 다섯 채 중 한 채가 서울 강남에 몰려 있고 다주택자 비율이 20%에 달한다는 사실은 부동산 문제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은 절망이 됐습니다. 무주택자와 미래 세대는 열심히 일해도 내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빚을 내서라도 지금 집을 사야 하는 건 아닌지 매일매일이 불안합니다. 누군가는 부동산으로 수십억원을 벌고 세금은 거의 내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에서 아파트는 더 이상 꿈이 아닌 절망의 단어가 됐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님께서 최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정상의 정상화.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는 불가능할 것 같은가요. 표 계산 없이 국민만 믿고 비난 감수만 하면 될 일입니다. 부동산 정상화는 5천피(코스피 5000),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입니다.”

이 글을 읽으며 오래 잊고 지냈던 ‘희망’이라는 단어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불가능해 보이지만 가능하다. 표 계산을 하지 않겠다.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않겠다. 국민만 믿고 가겠다는 선언. 일시적인 기득권의 비난을 감수하겠다는 각오. 부동산 정상화는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분명한 메시지였습니다.

대통령님의 의지를 비웃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말뿐일 것이다, 부동산을 잡으면 경기가 나빠질 것이다, 세금을 건드리면 표를 잃을 것이다. 결국 제대로 못 할 것이라며 냉소합니다.

그러나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믿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주식 시장의 정상화를 만들어 가고 계신 것처럼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도 반드시 이뤄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은 대통령님의 의지와 힘을 믿고 권한을 맡겼습니다. 약속을 지켜 주십시오.

훗날 시간이 흐른 뒤 대통령님이 이렇게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개혁하고 미래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 최초의 대통령.

우리 곁을 떠나신 고 이해찬 전 총리께서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처음 도입해 한국 부동산 시장 안정에 중요한 족적을 남기셨습니다. 그 길을 대통령님께서 이어가고 계신다는 믿음이 더욱 가슴을 뛰게 합니다.

대한민국은 부동산이라는 벽을 넘어 다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관광버스를 빌려 아파트 임장을 다니며 부동산 투기를 배우는 나라를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님의 말씀과 의지를 믿겠습니다.

한 걸음만 먼저 걸어 주십시오. 길이 아니라고 주저하지 말아 주십시오. 처음부터 길은 없었습니다. 한 사람이 걷고 또 누군가가 뒤따르며 그렇게 길은 만들어졌습니다.

한 걸음만 걸어 주십시오. 저희가 함께 뒤를 따르겠습니다. 새로운 길은 반드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부동산 개혁을 이뤄낸 가슴 뛰는 진짜 대한민국을 기대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광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