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반격 능력 강화 위해 1000km 미사일-드론 도입”

안보3문서 개정 내용 일부 공개 내년 방위비 사상최대 80조원 책정 일본 도쿄 소재 방위성의 모습. 도쿄=AP/뉴시스 일본 정부가 사거리 1000km 이상 장사정 미사일 확보, 장거리 드론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안보 3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정비계획)’ 개정 내용을 7일 일부 공개했다. 태평양 지역에 대한 경계 태세를 높이고, 인공지능(AI) 활용을 늘린다는 방침도 담겼다. 내년 방위비 예산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인 8조9000억 엔(약 79조5000억 원)이 책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방위성은 ‘국가방위전략’과 ‘방위력정비계획’을 개정한 내용에서 “적군의 미사일 발사 거점을 공격하기 위한 장사정 미사일의 양과 질을 확보하지 못하면 장래에 충분한 억지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될 수 있다”며 장사정 미사일 발사 플랫폼을 다양화할 거라고 밝혔다. 반격 능력 강화를 통해 ‘전쟁 지속 능력’을 높이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비대칭 방어력 향상을 위해 요격 미사일과 요격용 무인기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태평양 지역에 대한 방공 능력과 감시 및 정보 수집 능력을 강화한다는 계획도 개정 내용에 포함됐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항공모함, 폭격기 등을 통해 태평양에 진출 중인 가운데 경계 능력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자위대는 공격 목표 설정이나 지휘통제 등에 AI를 활용해 의사결정 속도와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다만 2027회계연도까지 도입하려 했던 방위 장비 도입에는 일부 차질이 빚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당초 2023∼2027회계연도 내 달성을 계획했던 호위함 및 초계함 건조, 전투기 개량 등이 지연되고 있다. F-15 전투기도 당초 54대를 개량하려고 했으나, 지금까지 예산이 편성된 건 18대뿐이다. 방위 장비의 단가가 오른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내년 방위비 예산이 최종 결정되는 올 연말경 최종 액수가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구체적인 금액이 명시되지 않은 항목까지 연말에 합산될 경우 총 10조 엔 규모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안보 3문서의 ‘비핵 3원칙’ 재검토 여부는 향후 쟁점으로 남았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는 9일 나가사키 원폭 투하 81년을 맞아 열린 ‘원폭 전몰자 위령식·평화기원식’에서 일본이 비핵 3원칙을 “견지하고 있다”는 표현을 써서 구체적인 방향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