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검찰 보완수사권, 국회에 맡길 것…국민 불안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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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장 어느쪽으로도 고집 안하면 좋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대체불가 대한민국’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6.08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핵심 문제로 인식되는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 “국회의 의견을 따를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권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검찰이) 대형 사고를, 초대형 사고를 쳤으니까 있을 수 없는, 그래서 (검찰의) 권한을 배제해서 위험성을 제거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것 때문에 국민이 피해를 보면 되겠나라는 것이 제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극단적인 예로 공소시효가 다 돼 가는데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좀 문제가 되고 인권 침해의 위험성도 전혀 없는 단순한 사실 관계 확인조차 완전히 봉쇄해야 하나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었다”며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 사실상 검찰 보완수사권 부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도 “그런데 정치는 또 현실이다”며 “(검찰에 대한) 불신이 너무 깊다. ‘(검찰이) 그것(보완수사권)도 악용해서 나쁜 짓을 하면 어떡해’라는 걱정이 국민들 속에 너무 많은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결국 결단의 문제다. 제가 그냥 국회로 넘겨서 논의를 해 보고 정부의 입장을 어느 쪽으로 고집하지 말면 좋겠다(고 전했다)”며 “김민석 총리가 아마 할 텐데 국회로 넘겨 국회 의견을 따르는 쪽으로 정리하는 거 아닌가 싶다”고 했다.

이어 “또 해보다가 국민들이 ‘이건 아니야’, ‘이거 문제 있어’라는 평가가 나올 수도 있다”며 “필요하면 그때 또 고치면 되니까 지금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그는 “과거에도 검찰이 문제가 됐지만, 과거에는 새로운 사건을 파기했는데 조작질하지는 않았다”며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조작을 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이어 “이건 국가의 존속에 관한 문제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며 “다시는 재발하지 않게 싹을 다 빼앗았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숟가락도 혹시 갈아서 칼 만들 수 있으니까, 나무젓가락도 혹시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손으로 먹어라’라는 하는 생각까지 할 정도가 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모든 영역에서 금도라고 하는 게 있다. 검찰이 그 선을 넘어버렸기 때문에, 너무 많이 넘어서 너무 많이 망가뜨려서 업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