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검찰개혁 비로소 결실…불의에서 국민 지키는 역사적 발걸음”

2 weeks ago 25

검찰청 폐지 하루 앞두고 후속조치 강조 “경찰, 사건암장·비리 꿈도 못꾸게 개혁을”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10.01. 이재명 대통령은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을 하루 앞둔 2일 “새로운 시스템의 정착 과정에서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보거나 수사 역량과 공정성, 피해자 보호에 작은 빈틈도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수사 권한과 책임이 커지는 경찰 조직을 두고는 “사건 암장, 수사상의 비리는 꿈도 꾸지 못할 만큼 강력하고 실질적 개혁 조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해 “참여정부에서 씨를 뿌렸고 문재인 정부에서 터를 닦았던 검찰 개혁이 우리 국민주권정부에서 비로소 결실을 맺게 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며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고 심하게는 정적 제거 탄압을 위한 정치 검찰 행세를 하던 잘못된 시대가 막을 내린다”며 “불법과 불의로부터 우리 국민들의 삶을 지키고 국민의 인권과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역사적 발걸음이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청 폐지로 경찰의 권한이 커지는 가운데 최근 장윤기 사건과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의혹 등 경찰의 부실 수사와 내부 비리가 터져 나오면서 국민들의 불신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를 겨냥한 듯 “새 조직의 조속한 안정 위해 필요한 후속 조치 속도를 내야겠다. 경찰 책임도 어느 때보다 막중해졌다”며 “권한이 커진 만큼 외부 통제와 또 내부 자정이 엄격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 걱정하는 사건 암장이나 수사상의 비리는 아예 꿈도 꾸지 못할 만큼 강력하고 실질적 개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국민의 오랜 열망과 참여로 어렵게 시작되는 검찰 개혁”이라며 “국민주권정부는 불가역적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고 3대 사회 핵심 정책 중심으로 사회 전반의 개혁에도 속도를 낼 것이다. 국민이 부여한 책무를 결코 잊지 않고 실천과 결과로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속보 >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함께 미래 라운지 한시를 영화로 읊다 딥다이브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dongA.com All ...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