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농어촌기본소득 영구 도입하고 금액 높이면 효과 클 것”

매달 15만원 지급…‘충북 옥천군 인구 반등’ 기사 공유
재원 농어촌특별세 거론…“증시활성화에 수조원대로 폭증”

이재명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브뤼셀(벨기에)=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농어촌기본소득과 관련해 “2년 한시 도입인데도 이 정도 효과인데, 이를 영구적으로 도입하고 금액을 상향하면 훨씬 효과가 클 것”이라고 밝혔다.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농어촌기본소득은 이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엑스·옛 트위터)에 농어촌기본소득 도입으로 충북 옥천군의 인구가 반등세로 전환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재원 문제에 대해서는 “군 단위 현재 예산은 보통 1인당 2000만 원이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의지와 정책 결단의 문제, 즉 예산의 우선순위 문제임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최근 주식시장 활성화로 농어촌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농어촌특별세가 수조 원대로 폭증하고 있다”며 “이 예산을 종전대로 농로, 교량 등 기반시설 확보에 쓰지 않고 농어촌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해서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속사업으로 확정하고 기본소득액을 15만 원에서 그 이상으로 높이면 농어촌도 살아날 것”이라고 봤다.

이어 “귀농·귀어도 늘어나고, 지역소멸도 막고 국토균형발전도 이루고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집값폭등 같은 문제도 완화한다”며 “행복한 노년도 보장하는 등 일석다조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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