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무회의 공개로 말 막는다는 허위주장에 깊은 유감”

“공개회의 뒤 비공개회의…대통령에게 할 말 못하는 국무위원 없어” ‘직거래’ 비유하며 “유통마진 보장하자고 막는 데 동의 어려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10.13 ⓒ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 생중계가 국무위원들의 자유로운 발언을 막는다는 지적에 대해 “국무회의 공개를 통해 국무위원들의 말을 막고 있다는 허위주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국무회의 공개 논란에 대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국무회의 일부를 주권자인 국민들께 공개하고 있는데 전부 비공개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저는 동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 비공개 전환을 건의했다는 취지의 보도부터 반박했다.이 대통령은 “총리 주재 만찬 때 어떤 장관이 ‘국무회의 공개로 힘들다’고 한 것 외에 공개하지 않게 건의했다거나 그 외 SNS 운운 등에 관한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이어 “국무회의는 공개회의에 이어 비공개회의가 따로 있고 보안이 필요하거나 국무위원들 입장이 난처할 수 있는 사안들은 비공개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국정을 포함한 모든 행정은 공개가 원칙이고, 이전부터 국무회의 회의록은 공개돼 왔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공개회의에서 사실 확인을 위한 대통령의 질문에 장관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는 있다면서도 “주무 장관으로서 자기 업무는 손바닥처럼 파악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다만 세부 수치까지 모두 알 수는 없다며 장관들에게 “제가 하는 것처럼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면 된다. 토론과 판단에 방해되니 허위보고를 하거나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말아 달라”고 여러 차례 당부했다고 전했다.이 대통령은 비공개회의에서도 하기 어려운 말은 개별 전화나 메시지, 오찬·면담 등을 통해 전달하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최소한 이 정부에서 대통령에게 해야 할 말을 못하는 국무위원은 없다고 확신한다”며 “공개회의여서 발언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비공개회의가 이어지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이를 두고 “회의 공개를 막고 싶은 측의 소망사항으로 보인다”고도 했다.이 대통령은 국민과 선출직 공직자의 직접 소통을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거래’에 빗대기도 했다.이 대통령은 “중간유통업자들이 생산자 소비자 간 직거래가 불편한 것처럼 국민과 선출공직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