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0% 글로벌 관세’ 24일 만료… 더 센 ‘301조’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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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한국에 12.5% 예고
공급과잉 관세까지 추가 가능성
김정관-여한구 통상라인 잇단 방미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임시방편으로 도입한 10%의 글로벌 관세가 24일(현지 시간)로 만료되고, 이를 대체할 무역법 301조 관세가 조만간 발표된다. 한국에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제대로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12.5% 관세가 예고된 가운데 과다 생산으로 무역 불균형을 유발했다며 공급과잉 관세까지 물릴 가능성도 남아 있다. 지난해 7월 한미 무역합의를 통해 확보한 15% 상한을 지켜내는 게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 2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위법하다고 판단하자 무역법 122조를 대체 수단으로 꺼내 들었다. 국제수지 문제 등에 대응해 최장 150일간 적용할 수 있는 임시 조치다.

미국은 글로벌 관세 만료에 대비해 올해 3월부터 무역법 301조에 따라 각국의 강제노동 제품 수입 차단 실태와 구조적 공급 과잉 문제를 조사해 왔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조치 등에 대응해 특정국에 무제한 관세율을 부과하는 조항이다.

21일 부산 남구 신선대(아래) 및 감만(위) 부두 야적장에 수출입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1~20일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2.3% 증가한 549억3300만 달러로, 역대 7월 최고 수출액 기록인 2024년(369억 달러)을 크게 넘어섰다. 2026.07.21. 서울=뉴시스

한국은 지난해 7월 말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미국의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지만 관세 불확실성을 여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301조에 따른 최종 관세율이 15%를 넘으면 한국은 3500억 달러의 투자 부담은 그대로 떠안으면서 관세 인하라는 대가만 잃게 된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 관세 조율을 위해 총력전에 나선 상황이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0일 방미한 데 이어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22일 미국으로 출국한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