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삼성·SK 中공장 장비반출 불허에…정부 “긴밀 협의해 영향 최소화”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미국이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의 중국 공장 장비 반출 불허(건별 허가) 결정을 내린 가운데, 정부가 우리 기업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미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중국 시안 반도체 공장. (사진=삼성전자)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29일(현지시간) 미국 측의 관련 발표 직후 “정부는 우리 반도체기업의 원활한 중국 사업장 운영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에 있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미국 상무부와 긴밀히 소통해 왔다”며 “우리 기업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속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 상무부 산업보안국은 이날 삼성전자·SK하이닉스 중국법인에 대한 ‘검증된 최종사용자’(VEU, Validated End User) 지위를 철회하는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이 조치는 발표 이후 120일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효력이 생긴다.

대상 기업은 그때부터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를 중국 사업장으로 보내려면 건별로 미국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금까진 VEU 지위에 따라 건별 허가 조치를 면제받아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선 건별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정상 불편뿐 아니라 미국 측의 불허로 중국 사업장 운영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이번 조치로 연 1000건의 수출 허가 신청이 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임 조 바이든 정부도 2022년 이와 유사한 중국 내 장비 반출 통제조치를 시행했으나 이듬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일부 기업을 VEU로 지정해 일정 한도(5~10%) 이내에서 중국 사업장의 생산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다.

업계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이번 조치가 앞선 정부의 최소한의 중국 내 생산역량 확충도 막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