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한국 환율 관찰대상국 재지정…“향후 심사 강화”

미국과의 관세 협의 의제로 환율이 올라 있는 가운데 미 재무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했다.

재무부는 5일(현지시간)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등 9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한국은 지난 2023년 11월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빠졌다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해 11월 다시 포함된 바 있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와 환율 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국 내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현재 평가 기준은 △150억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금액이 GDP의 2% 이상인 경우다.

한국은 무역 흑자 및 경상수지 흑자로 인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2024년 GDP 대비 5.3%로 전년 대비 1.8%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무부는 보고서에 한국 당국이 원화가 평가절하 압력을 받는 가운데 과도한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2024년 4월과 2024년 12월에 외환시장에 개입했고, 한국 GDP의 0.6%에 해당하는 112억달러를 순매도했다고 기재했다.

재무부는 향후 미국 우선 무역정책에 따라 교역국의 환율 정책과 관행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분석의 예로 교역국의 중앙은행이 자국 통화가 평가절상 압력을 받는 상황에서 당국이 개입하는 상황을 집중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시장개입 외에도 거시건전성 조치, 자본유출입 조치, 연기금 또는 국부펀드와 같은 정부투자기관 등을 활용한 경쟁적 평가절하 여부 등이 추가 심층 분석 대상이 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 재무부와의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 환율 정책에 대한 상호 이해와 신뢰를 확대하겠다”며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재무당국간 환율분야 협의도 면밀하게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