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최대 50배…올 연말 확정 가능성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과학·기술 등 전문직 종사자에게 발급되는 H-1B 비자 신청자에게 약 1억4300만 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내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올 연말쯤 확정되면 기존 수수료의 최대 50배를 내야 한다.이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는 이른바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 신청자에게 수수료 10만3265달러를 부과하는 방안을 25일 공지할 예정이다. 30일간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연말에 확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기존 H-1B 비자 수수료는 2000~5000달러 수준이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 AP뉴시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동일한 내용의 포고령을 발표했으나,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리자 우회로를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 6월 연방법원은 이 수수료가 의회 승인 절차를 밟지 않은 “불법적 세금”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국토안보부에 공식적인 제도를 마련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포고령은 1년간 유효해 다음 달 만료된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 공학 등 분야 전문직에 적용되는 비자다. 기본 3년 체류가 허용되며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다. 회계연도 2024년에 H-1B가 승인된 근로자 출신국은 인도가 71%로 가장 많았다. 한국은 1%로 5위였다. 이지윤 기자 leemail@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美 “전문직 H-1B 비자 수수료 1억4300만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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