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클래리티법’ 무산에, 비트코인 장중 5.3% 급락

가상자산 감독권 상세 규정 법안 “트럼프 이해충돌” 美상원서 부결 국내서도 법안 도입 계속 미뤄져 16일 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에서 한 여성이 비트코인 시세를 확인하고 있다. 미국의 가상자산 규제를 마련하는 ‘클래리티법’이 미 상원의 문턱을 넘지 못하자 비트코인은 이날 하락해 7만5000달러대에서 거래됐다. 뉴시스 미국의 가상자산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클래리티법’이 미 상원의 문턱을 넘지 못하자 비트코인 가격과 미 뉴욕 증시에 상장된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관련 법안의 도입이 계속 미뤄지고 있어 입법 공백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가상자산 정보 업체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55분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1.68% 내린 7만5629.32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15일(현지 시간) 미국 증시가 개장한 이후에는 장 중 한때 5.3% 떨어지기도 했다. 이더리움도 한때 8% 넘게 하락했으며 리플, 솔라나 등 알트코인(비트코인 외 가상자산)들도 약세였다. 뉴욕 증시에서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주가는 하루 만에 10.10% 하락했고 로빈후드(―3.39%), 스트래티지(―5.36%) 등도 큰 폭으로 내렸다. 이는 미 상원에서 클래리티법이 통과되지 않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클래리티법은 미국에서 가상자산의 증권, 상품 여부를 구분하고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등 정부 기관의 감독 권한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다. 미 상원에 따르면 해당 법의 심의를 진행하기 위한 표결은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부결됐다. 법안을 다음 단계로 넘기려면 전체 상원의원(100명) 중 60명의 찬성이 필요했는데 11표가 부족했다. 미 공화당과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그의 가족이 가상자산 사업으로 얻는 막대한 수입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미 의회는 올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휴회에 들어갈 예정이라 클래리티법이 올해 안에 통과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도 가상자산의 발행, 공시 등을 규율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의 도입이 늦어지고 있다. 가상자산 이용자들을 보호하는 법안은 2024년 7월 시행됐지만 관련 산업을 규율하는 법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정부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홍성욱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클래리티법의 연내 통과가 어려워져 시장은 단기적으로 ...